캐나다의 안락사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쟁이 정부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3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유일한 기저질환이 정신질환인 사람까지 포함하도록 안락사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이 정책은 전국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캐나다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하고 이 규정을 지난해 1년 연기한 데 이어 이번에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1일 의회에 제출했다.
자유당 정부의 연기 결정은 캐나다가 MAID(Medical Assistance in Dying) 프로그램 확장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의회 위원회의 결론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향후 2년 내에 이 문제를 재평가하기 위한 또 다른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비평가들은 이런 지연이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들의 기본 권리를 박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인 보수당은 정부에 확장을 완전히 폐기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이번 연기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마크 홀랜드 보건부 장관은 "커리큘럼이 있고 지침이 설정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이에 대해 교육받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주와 준주에서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서는 2016년부터 말기질환자에 대해 안락사를 합법화했으며, 2021년부터는 불치병을 지난 사람에 대해서도 안락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야당과 비평가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안락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자율성’ 문제로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일부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질환이 ‘치료할 수 없는 병’인지 판단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다며 경계했다.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상당수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고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의학적 조력 사망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