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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시의회, 단기 임대 시장 규제 준비
에어비앤비 사업자, “유연한 규제 도입 필요”
(사진: 캘거리 선, 에어비앤비 임대 사업자 스티브 존스턴 씨) 
캘거리 시의회가 올 연말이 다가 오기전 에어비앤비 와 같은 단기 임대 사업자에 대한 규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단기 임대 시장 규제 도입을 선도하고 있는 워드 서덜랜드 시의원은 “에어 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 주택 주변 이웃들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불필요한 규제를 추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단기 임대 시장 규제와 관련된 안건을 11월에 추진하려고 했지만 예산 심의가 더욱 중요해 12월로 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최근 교외 지역에 주택을 구입해 숙박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주변 이웃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기존 숙박업은 일정한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이들은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있어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캘거리 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약 3,780 유닛이 단기 임대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중 30%는 연간 90일 이상을 임대하고 있으며 77%는 1박에 100달러 미만의 숙박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덜랜드 의원은 “대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일부에서 주차, 야간 파티 등으로 이웃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일정한 규칙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NW 세이지 힐 지역의 에어 비앤비 임대 주택에서 마약 파티가 벌어져 약 100여 명이 참가해 주택을 완전히 망가뜨린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시의회 규제 도입 추진에 대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시의회가 너무 과도한 규제 도입할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스티브 존스턴 씨는 “캘거리 경기 침체 이후 단기 임대 사업도 침체기에 있다. 나의 경우에도 최근 3개월 동안 예약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밴쿠버가 지난 9월 1일부터 도입한 것과 같은 강력한 규제를 캘거리 시가 도입하는 것은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밴쿠버의 경우 소유주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단기 임대 사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페기 아단 캘거리 호텔 협회 의장은 “14,500여 개에 달하는 캘거리 호텔 객실의 점유율이 59% 수준이다. 최근 단기 임대 사업자가 우후죽순 나타나면서 기존 숙박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규제가 절실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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