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는 부패로 망하는가?-

프랑스 혁명을 연구하던 역사학자들은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로 혁명 과정의 혼탁상을 잘 표현했다.이 말은 한국 정치상황에서 보수의 부패보다 진보의 분열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로 많이 쓰였다. 한국 정치 현실에서 보수의 부패는 부패로 여기지 않고 너그럽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처럼 선거 자금으로 현금 다발을 트럭으로 차떼기로 실어 날아 기백억대는 되어야 ‘사건’으로 취급 받고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캐나다 정치풍토는 한국과 달라 껌 값에도 못 미치는돈 문제로정치인이 정계 은퇴하고 정국이 뒤흔들린다. 한국과 캐나다의 정치풍토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부정한 돈의 규모도 단순히 절대치만 갖고 비교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 재미나는 사실은 한국의 보수는 아무리 부패해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캐나다 보수당 총리를 지낸 브라이언멀루니는 독일계 캐나다인 칼하인츠슈라이더에게 220,000불 받았다 망했다.
총리가 부정한 돈 220,000불 받은 것 한가지 이유로 당이 망한 것이 아니고 G.S.T. 도입이라던가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가 있지만 하여튼 1993년 선거에서 169석에서 2석으로 줄어드는 대 참패를 당해 당이 거덜나 이합집산을 거듭했으니 망한 것이다. 한국식으로 알맹이는 그대로 두고 포장만 바꾸는 게 아니고 완전히 헤쳐 모여 했다.

-상원 세비 스캔들-

멀루니 스캔들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요즘 T.V. 신문을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상원 세비 스캔들도 보수는 부패로 망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상원 자체조사와 회계 전문회사 델로이트 정밀감사에서 의원들의 거주 주택 수당과 생활 경비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을 인지, 연방경찰에 수사를 맡기면서 시작되었다.
문제의 의원 3명은 오타와에 살고 있어 주택 및 생활비 수당 수령 자격이 없으나 의정활동을 위해 오타와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 의회에서 주택 및 생활비가 지급되는 것을 이용해 지방에 거주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부당하게 수당을 챙긴 것이다.
문제의 의원 3인은 마이클 더피(보수당 90,000불 부당 수령), 페트릭브래쥬(보수당이었으나 가정폭행과 성폭행 혐의로 출당해서 현재 무소속. 최소 51,482불 부당수령), 맥 하브(자유당 19만2천800불 부당 수령)으로 밝혀졌다.
그 후 8월에 파멜라 월린(보수당)이 여행 경비 14만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 발각되어 경비 부당 수령 상원의원은 4명으로 늘어났다.
상원의원들의 몰염치한 행각이 도마에 오르던 8월, 자유당 소속 맥 하브 의원은 부당 수령한 금액에 이자 3만8천758불까지 포함 23만천649불을 국고에 반납하고 상원의원을 사퇴해 28년 정치생활을 마감했다.
이들 3명의 상원의원은 세비 스캔들이 불거지자 보수당 당적을 이탈, 현재 무소속이다. 이들은 부당 수령한 금액에 이자까지 포함해 국고에 반납했으나 사기 및 공금횡령으로 고발 당해 연방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다.
상원은 이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함과 동시에 자체징계 수순에 들어가 무급정직(suspension without pay) 2년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 이야기가 나오자 당사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마이크 더피 상원의원은 만약 무급정직을 당한다면 법원에 제소하여 재판과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벼르며 직접 총리를 거명하며 총리실이 연관되었음을 폭로했다.

-더피와 하퍼-

마이크더피(Michael D. Duffy) 상원의원은 68세로 P.E.I. 출신이다. 그는 방송국 디스크 자키 출신으로 잡지사 정치부 기자를 거쳐 방송국에서 정치담담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약, 2008년 12월 P.E.I 지역 대표로 하퍼 총리에 의해 상원에 발탁 되었다.
그는 상원의원이 된 이후 2008년 12월-2010년 10월 사이에 40,333불을 부당 수령했고 2010년 11월-2012년 11월까지 42.802불을 부당 수령했다. 더피 의원은 P.E.I 사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P.E.I 주 헬스 카드를 거주지 입증 증거로 제출했으나 동시에 온타리오주 헬스 카드도 갖고 있었다.
더구나 그가 거주했다고 주장하는 P.E.I. 카벤디쉬(Cavendish) 주민들은 “우리는 그 사람 코빼기도 못 봤다”고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주택 및 생활비 부당 수령이 처음 밝혀진 5월에 더피 상원의원은 말끔하게 90,172불을 국고에 반납했다. 90,172불은 그 동안 이자까지 포함된 액수다.
그러나하퍼 총리 비서실장 니겔라이트가더피 의원에게 개인 수표를 주어 그 수표로더피의원이국고에 반납한 사실이 드러나자 라이트 실장은 해고 되었다. 라이트 실장의 해고 사실은 라디오 뉴스에서 하퍼 총리가 직접 언급했다. 해고 이유는 더피의원에게 부적절한 수표를 주었기 때문이었다.
즉 더피 상원의원은 자신의 돈이 아니라 총리실에서 부적절한 성격의 돈을 받아 국고에 반납한 것으로 돈의 성격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하퍼 총리는 세비 스캔들에 대해서는“실제 쓰지도 않은 비용을 썼다고 청구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 일은 옳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은 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누가 참말을 누가 거짓말을-

하퍼 총리는 지난 5월 총리 비서실장이 더피 의원에게 수표 건넨것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으나 최근 들어 더피 의원이 총리실 개입을 폭로하며 “당과 총리가 여론의 화살을 피하려 나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더피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2월 하퍼 총리, 라이트 비서실장과 3인이 만난 자리에서 “나는 상원 규정 대로 했을 뿐 부정한 일을 안했다”고 주장했으나 총리는 “사실 여부보다 여론이 문제”라면서 국고에 환급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라이트 비서실장이 건넨 수표로 국고에 반납했다는 것이다.
하퍼 총리는 야당의원들의 질문공세가 쏟아지자 “내가 그랬다. 돈 돌려 주라고 했다.”고 응수했으나 수표(라이트 실장이 더피의원에게 건넨 수표)와는 무관함을 강조했다. 전혀 무관함을 강조하던 하퍼 총리가 수표와는 무관하다고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하퍼 총리를 더욱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 생겼으니 더피의원에게 건넨 수표가 한 장이 아닌 두 장이라는 것이다. 라이트 실장이 준 90,172불 수표 외에도 더피의원의 변호사 비용으로 13,560불짜리 수표가 지급되었음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보수당 대변인은 “세비 스캔들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다. 당시에는 더피의원이 보수당 당직자로 당에서 당직자들의 변호사 비용을 보조해 줄 때가 있다.”고 더피의원에게 변호사 비용이 지불 되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더피의원은세비 스캔들과 관련해 변호사비를 당에서 지불한 것에 대해 “하퍼 총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변호사비를 내줄 때는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이다. “만약 내가 부정하게 세비를 타냈다면 절대 변호사 비용을 대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비 문제를 둘러쌓고 생기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총리실의 작품이다.”라고 폭탄선언 했다.
하퍼 총리를 더욱 곤란하게 생기는 문제가 또 불거졌으니 더피의원과의 거래란 무엇이냐는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거래, 계약에 의해 9만불을 총리실에서 지불했냐는 것이다.
처음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총리실과 더피상원의원과의 딜(deal) 이란게 도대체 무엇이냐? 문서를 보여달라.”고 야당의원들이 요구했으나 당시 외무장관 죤바드(John Baird)는 “내가 알기로는 문서 따위는 없다.” 여기서 문서라는 것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를 말한다. 야당의원들은 다그쳤다. “정말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메일, 메모, 노트 아무 것도 없는가? 분명히 말해 달라.” 보수당의 대답은 같았다. “9만불 수표 지불과 관련된 딜(deal)에 대한 문서는 없다.”
그러나 5월29일 하퍼 총리는 법적인 문서가 존재함을 인정했다. “내가 알기로 더피 상원의원과 관련된 이메일이 있다.”이메일을 비롯한 모든 증거 서류, 문서는 사법당국에 제출되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일반에 공개된 것은 없다.

-정치인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내가 알기로 아마, 한 두 번 만나 커피를 마셨을 것이다.” 전 총리 브라이언멀루니는칼하인츠슈라이더와 관계를 묻자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나 전 총리 멀루니는슈라이더에게 돈 봉투 3개를 받았다. 멀루니 전 총리는 사업 상담료라고 둘러 댔으나 대가성 있는 뇌물임이 입증되었다.
“그 여자하고는 성관계는 없었다.”클린턴 대통령은 백악관 인턴과의 관계를 묻자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나 모니카르윈스키와 관계가 밝혀져 탄핵위기까지 몰렸다.
이것을 불가피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행간에서 진실을 찾아야 한다. 상원 세비 스캔들도 마찬가지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정치적으로 계산된 단어에서 실마리를 짚어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개원연설(Throne speech)에서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The government continues to believe the status quo in the Senate of Canada is unacceptable. The Senate must be reformed or, as with its provincial counterparts, vanish,”“상원의 현상유지는 (국민들에 의해)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개혁할 수 없다면 폐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총리실에서 흘러나온 9만불 짜리 수표를 두고 설전을 벌이는 하퍼 총리와 더피 상원의원에 대한 여론은 어떨까? 에코스(Ekos)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더피 상원의원의 말을 믿는다 40%, 하퍼 총리의 말을 믿는다 18%, 두 사람 모두 믿을 수 없다 37%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