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앨버타주 미국 국경검문소 4곳 운영시간 변경…11월 1일부터

앨버타주와 미국 몬태나주를 잇는 국경검문소 4곳의 운영시간이 오는 11월 1일부터 변경된다. 앨버타주가 연중 서머타임을 유지하고 미국은 봄과 가을에 시계를 조정함에 따라 양측 검문소의 운영시간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은 에이든(Aden), 델 보니타(Del Bonita), 카웨이(Carway), 와일드 호스(Wild Horse) 등 4곳의 운영시간을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새 운영시간은 11월 1일 오전 2시부터 적용되며, 내년 3월 14일까지 유지된다.
변경된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에이든과 델 보니타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카웨이는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와일드 호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해당 시간은 일반 여행객과 상업용 차량 모두에 적용된다.
앨버타주와 미국 사이의 육상 국경검문소는 총 6곳이다. 이번에 운영시간이 바뀌는 4곳 외에 쿠츠(Coutts)는 24시간 운영하며, 치프 마운틴(Chief Mountain)은 계절 운영 시설로 지난 9월 30일 문을 닫았다. 치프 마운틴은 내년 봄 다시 개방될 예정이다.



'분리주의' 퀘벡당 소수정부 출범…카니 총리 "독립 부추기기보다 현안 협력 집중할 때

"퀘벡독립파인 퀘벡당(Parti Québécois, PQ)이 퀘벡주 총선에서 승리해 소수정부를 구성하게 된 가운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폴 생피에르 플라몽동(Paul St-Pierre Plamondon) 퀘벡당 대표와 회동을 갖고 현안 협력을 논의했다.
지난 5일 실시된 주 총선에서 퀘벡당은 과반(64석)에 5석 모자란 59석을 얻어 소수정부로 집권했다. 8년간 장기 집권했던 미래퀘벡연합(CAQ)은 단 1석도 건지지 못하고 완패했다. 생피에르 플라몽동 지명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내에는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추진하지 않겠다"면서도, 퀘벡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연방정부 및 영어권 주민들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40석을 확보한 퀘벡 자유당과 19석으로 약진한 퀘벡 보수당 등 야당들은 민생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독립 주민투표 등 분리주의 행보에는 강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며 견제에 나섰다.



이민부 장관, 난민 핵심 판례 몰라 논란…인권단체 "충격"

캐나다 난민 보호 제도의 기틀이자 핵심 판례인 '싱(Singh) 판결'을 레나 메틀리지 디아브 이민부 장관이 알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난민 인권단체들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라디오 캐나다 인터뷰에서 디아브 장관은 1985년 대법원의 '싱 판결'에 대한 질의에 즉답을 피한 채 "싱이라는 이름과 관련 판결이 많다"며 확답을 미뤘다. 해당 판결은 난민 신청자에게 헌법상 기본적 정의와 구두 청문회를 받을 권리를 인정한 사건으로, 현재의 이민난민위원회(IRB) 창설 계기가 된 핵심 판례다.
최근 정부가 추진한 개정 법안(Bill C-12)이 입국 1년 후 신청자에 대해 구두 청문회 없이 서면 심사로 대체하도록 하면서 위헌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소관 부처 수장이 기본 판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캐나다, 정신질환자로 조력사망 확대 계획 무기한 연기

캐나다가 정신질환만 앓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력 사망을 허용하려던 계획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숀 프레이저 캐나다 법무장관은 '의료 조력 사망'(MAiD, Medical Assistance in Dying)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2016년부터 조력 사망 제도를 합법화했다. 처음에는 말기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허용했지만, 2021년에는 불치병 환자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정신질환만으로는 조력 사망을 할 수 없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캐나다는 이후 2023년 정신질환자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 했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단서 조항 적용을 연장해왔고, 내년 3월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조력 사망 확대를 연기한 정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사안은 장기간 법정 공방을 거치게 될 전망이다.



BC주 고속도로서 승마 대회 참가용 말 운송 차량 추돌…3필 폐사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랭리에서 열리는 '전국 마장마술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려던 말들을 싣고 가던 트럭이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일으켜 말 3필이 폐사했다.
캐나다 승마 협회에 따르면, 앨버타와 매니토바 출신의 말 4필을 싣고 이동 중이던 차량이 BC주 레블스토크 동쪽 40km 지점 1번 고속도로에서 암벽을 받아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말 3필이 숨졌으며, 살아남은 1필도 부상을 입어 수의사 치료를 받고 있다. 운전자인 앨버타 출신 73세 여성은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차선 유지 위반 등의 혐의로 벌과금(109달러) 부과 처분을 받았다. 승마 협회와 차주 측은 심각한 충격에 빠진 선수단과 관계자들을 위한 심리 지원 및 치료에 나섰다.


지난 수요일 에드먼튼의 캐나다군 기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는 다니얼 스미스 앨버타 주수상. (사진출처=The Canadian Press)

앨버타주, 에드먼튼 주거지 재조정 중단 명령…지자체 개발권 침해 논란

앨버타주 정부가 고밀도 주택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구역 지정 조례를 개정했던 에드먼튼시에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과거의 저밀도 규제로 복귀하라는 강제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주정부는 에드먼튼시에 2024년 이전의 구역 지정 기준 및 2020년 이전의 최소 주차 공간 확보 의무를 3개월 내에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무분별한 주택 밀집화로 기존 주거지의 특성과 경관이 훼손된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하고 개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취지다. 주정부는 캘거리시에도 최근 폐지된 고밀도 재조정 정책을 유지·관리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앤드루 낵 에드먼튼 시장은 "주정부의 비현실적인 개입은 주택 공급을 줄여 주거비 부담을 늘리고 도시 외곽 확장에 따른 세금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주택 정책에 극심한 혼란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캘거리시 역시 이같은 주정부의 정책 철회 움직임에 반발했다. 캘거리의 제로미 파카스 의원은 주정부가 지방 자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정책 철회 조치가 당장 캘거리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파카스 의원은 이것이 향후 주정부가 시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때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고밀도 멀티플렉스 건설을 확대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려던 에드먼튼시의 도시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지방정부의 자치권 침해와 주택 공급 위축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스미스 주수상은 11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방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주 정부가 에드먼튼의 일부 주택 관련 규정을 되돌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녀는 2024년 당시 연방 정부가 기존의 오래된 주거 지역에 다세대 주택 단지를 더 쉽게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에드먼튼에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뇌물'이라고 칭하며, 이것이 에드먼튼의 주택 건설 과정의 건전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스텔코, 캐나다 정부 대규모 감원 중단 요구 거부…"법적 의무 위반 안 해"

미국 철강업체 클리블랜드클리프스(Cleveland-Cliffs) 소유의 철강기업 스텔코(Stelco)가 온타리오 공장에서 근무하는 수백 명 규모의 감원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캐나다 정부의 시정 요구를 거부했다.
스텔코는 최근 무역 전쟁으로 인한 아연도금강판 시장의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온타리오주 해밀턴과 난티코크 공장에서 최대 500명의 인력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은 2024년 인수를 승인할 당시 고용 유지 조항을 조건으로 제시했던 점을 들어 시정 조치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폴 사이먼 스텔코 사장은 졸리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법률적 기술 사안과 캐나다투자법(ICA)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제시하며 "회사는 고용 유지 약속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와 미국계 철강 대기업 간의 고용 유지 조항을 둘러싼 법적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