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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2024-25년도 29억 달러 흑자재정 달성 예상 - “장부상 흑자, 세금완화 계획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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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헤럴드: 네이트 호너 재무장관
(서덕수 기자) 주정부의 2024-25회계연도 흑자규모가 당초 26억 달러보다 3억 달러가 증가한 2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제유가의 상승기조와 인구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정부는 29억 달러 흑자는 말 그대로 “장부상 흑자”이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수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정부 네이트 호너 재무장관은 “흑자로 기록된 금액은 대부분 대학 등록금이나 헤리티지 펀드에서 수익으로 잡힌 것이어서 주정부의 운영재정과는 상관이 없는 계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회계연도말 주정부의 현금성 이익 잉여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추가로 6억 4천만 달러의 단기용 자금을 빌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주정부는 예상 흑자의 배경에 대해 급격한 인구증가를 꼽기도 했다. 주정부는 2024년 4.6%의 인구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인구증가는 개인 소득세 수입 증가로 이어진다. 지난 해 주정부는 개인 소득세 증가분을 약 4억 5천만 달러로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인구증가로 인한 세수 증가와 함께 공공서비스와 인프라 비용은 따라서 증가하게 되어 주정부의 비용도 함께 늘어 날 수 밖에 없다. 4.6%의 인구증가는 약 20만 명의 인구가 새롭게 늘어 나는 것으로 지난 1981년 이후 연간 최대 증가치이다.
주정부의 수입증대의 가장 핵심은 기대치를 상회하는 국제유가이다. 올 7월까지 WTI 평균유가는 배럴당 81달러 (US)기록했다. 주정부는 당초 2024-25회계연도의 WTI 평균 유가를 76.50달러로 예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전통적인 에너지 수입이 예산보다 25억 달러 늘어난 19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호너 재무장관은 “국제유가가 1달러 오를 때마다 앨버타 재정에 약 6억 달러의 수입이 증가한다”라고 밝혔다.
흑자재정 예상에도 불구하고 주정부는 즉각적인 세금감면 등의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NDP는 “UCP가 증가하는 세수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하는 능력은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앨버타 주민들은 UCP의 세수 관리 능력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앨버타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 주는 정책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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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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