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종교기관 자선 단체 지위 박탈 추진 - 낙태 반대하는 단체에 대한 제재, 교회에까지 확대…바티칸 우려 표명
면세 대상서 종교 기부금 제외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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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민 기자) 캐나다 연방 정부가 종교단체의 자선 단체 지위를 박탈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황청의 뉴스 포털인 바티칸 뉴스의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재정 상임위원회는 12월에 462개의 권고안이 포함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중 두 조항이 이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다.
조항 429는 "낙태 반대 단체"의 자선 단체 지위를 철회하는 것을 제안하고, 조항 430은 이 정책을 모든 종교 단체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즉 종교 단체가 낙태를 반대하면 자선 단체 지위를 잃는다는 것. 교회에 내는 기부금이 더이상 면세 대상이 안된다는 의미다.
퀘벡에 본사를 둔 가톨릭 미디어인 Le Verbe의 편집자인 Benjamin Boivin은 "조항 430은 종교 단체가 자선 단체 지위를 얻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캐나다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Boivin은 “가톨릭, 모스크, 유대교 회당을 포함한 수만 개의 종교기관이 영향을 받게 된다”면서 "지금까지 정부는 캐나다 사회 내 자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개인이 이러한 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 줬다”고 상기시켰다.
토론토 대주교인 Frank Leo 추기경은 지난달에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도미니크 르블랑에게 편지를 보내 종교 자선 단체가 헌신적인 봉사 활동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통해 우리 국가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 같은 정부 계획에 우려를 표명했다.
Leo 추기경은 또한 이 제안을 "완전히 비참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하면서, 종교 단체가 자선 단체 지위를 상실한다면 사회에서 신앙, 예배, 종교로서 오랫동안 인정받아 온 교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항 429 및 430이 아직 채택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이런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전국의 종교 기관들은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캐나다 복음주의 협회(EFC)가 도미니크 르블랑 장관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종교 공동체의 존재와 사역은 캐나다 사회의 구성원을 넘어 훨씬 더 큰 혜택을 준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캐나다 전역의 종교 협회(캐나다 세무청에 따르면 캐나다의 등록된 자선 단체 73,000개 중 약 40%를 차지함)의 자선적 영향은 종교의 역할 그 이상으로 평가된다.
Cardus Research Centre에서 작년 12월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종교 단체가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금액의 가치는 면세 혜택을 받는 금액의 10.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크 카니 신임 총리가 트뤼도 정부에서 추진했던 이 계획에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