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캐나다 정부가 이민 목표를 수정해 내년부터 이민자 수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이민자 유입을 늘려 경제를 살리려던 자유당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 결국 무분별한 이민정책이라는 딱지가 붙은 채 뒷걸음을 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캐나다 이민부는 24일 내년부터 3년 간 당초의 이민 수준을 약 20% 줄인 새로운 이민 목표를 발표했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이 같은 이민 목표 수정에 대해 “캐나다 경제가 새로운 이민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현재 직면한 압박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며 “이러한 변화는 모든 사람이 번영하는 데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 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새 이민 목표는 2025년 39만5천 명, 2026년 38만 명, 2027년에 36만5천 명이다. 정부의 올해 이민 목표는 48만5천 명이었고 내년과 내후년 모두 50만 명의 이민자를 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목표 수정으로 내년부터 거의 10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가 매년 줄어들게 됐다.

이날 정부의 이민 목표 수정은 이미 예견됐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지난 8월 올 가을에 이민 수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된 임시 거주자들에 대한 목표도 공개됐다.

정부는 임시 거주자 인구를 2024년과 비교해 2025년에 44만5901명, 2026년은 44만5662명까지 줄이고 2027년에는 1만7439명 소폭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캐나다 내 임시 거주자를 향후 3년 내 인구 비중의 5%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현재 캐나다에는 근로자와 학생을 포함한 280만 명의 임시 거주자가 있으며 이들은 전체 인구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향후 2년 간 현재의 임시 거주자의 15% 이상이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더 많은 임시 거주자들을 영주권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기술을 갖고 있거나 캐나다 교육을 받아 이미 사회에 통합되어 있고 사회 인프라에 추가 수요 없이 노동력과 경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렇게 영주권자가 되는 사람을 제외하면 캐나다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 임시 거주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 성명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증가의 98%는 이민이었고 이 중 60%가 임시 거주자였다.

정부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경제 계층의 영주권 입국을 2027년까지 전체 입국의 61.7%로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퀘벡 외부의 프랑스어권 커뮤니티를 강화하기 위해 전체 영주권 입국 목표 중 프랑스어권 이민을 2025년 8.5%, 2026년 9.5%, 2027년 10%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배우자와 자녀 또는 부모와의 재결합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전체 영주권자의 약 24%를 가족 이민으로 할당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민 목표가 수정된 것은 최근 주택 수요와 가격 상승이 이민자에 의한 과도한 인구 증가 때문이라는 비난 여론과 무관하지 않다. 이로 인해 자유당 정부와 저스틴 트뤼도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총선을 1년 남긴 시점에 자유당은 보수당에 약 20% 정도 뒤져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캐나다인의 72%가 자유당 정부의 이민 목표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또 73%의 캐나다인은 이민자가 주택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답했다. 이들 수치는 수 개월의 조사보다 10% 정도 높은 것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도 이날 이민 목표를 발표하며 이민자 규모를 줄이면 2027년 말까지 주택 공급 격차가 약 67만 가구 줄어드는 등 주택 시장의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민 정책 후퇴가 반(反)이민정서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민자 권리 네트워크 사무국의 대변인 사이드 후산은 성명에서 “우리는 캐나다 역사상 가장 심각한 이민자 권리 후퇴 중 하나를 목격하고 있다”고 말하며 “영주권자 수를 줄이는 것은 이민자들을 임시직 또는 불법 체류자로 남겨 착취적인 일자리로 내몰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