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미국의 고율 관세로 피해를 입는 캐나다 근로자와 기업을 돕기 위해 연방정부가 75억 달러 규모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관세 충격으로 인한 해고를 줄이고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한편, 생산시설 투자와 시장 다변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책에서 근로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혜택은 고용보험(EI) 확대다.

관세 피해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는 EI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1주 대기기간 면제 조치가 1년 더 연장된다. 장기 근속자에게는 추가로 최대 20주의 EI 혜택이 제공되며, 최근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EI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는 경우에도 지원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를 2일로 줄이면 근로자는 나머지 기간에 EI를 받을 수 있어 소득 감소를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다. 기업에는 이러한 고용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지원된다.

∎ 중소기업에는 보조금·대출 지원

관세로 매출과 현금흐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총 15억달러가 추가 지원된다.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지원금 한도는 기존 100만달러에서 최대 300만달러로 확대된다. 생산설비 개선뿐 아니라 관세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필요할 경우 최대 200만달러의 유동성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 캐나다기업개발은행(BDC)을 통해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에 최대 500만달러의 대출을 제공하고, 대출 상환 부담도 한동안 낮춰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자금을 단순한 운영비 지원뿐 아니라 자동화·생산시설 확대, 국내 공급망 강화, 새로운 시장 개척 등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실제로 온타리오주의 한 금속 지붕 제조업체는 280만달러 규모의 설비 투자에 나서면서 연방정부로부터 70만달러를 지원받게 됐다. 정부는 이런 투자를 통해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캐나다 내 생산과 일자리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 관세 대응책, 기업마다 효과는 엇갈려

이번 보복관세가 캐나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에 따라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매니토바주의 농기계 제조업체 PhiBer Manufacturing은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이 회사는 대형 농가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를 생산하면서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주요 부품인 프레임을 수입해 왔지만, 오는 9월 8일부터 해당 부품에 캐나다의 보복관세가 부과된다.

회사 측은 관세로 부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 판매 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해당 농기계가 회사 전체 매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관세가 장기화될 경우 생산과 판매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일부 캐나다 기업에는 보복관세가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온타리오주 구엘프의 가전업체 Danby Appliances는 일부 부품 가격 상승 부담을 감수해야 하지만, 미국산 냉장고 등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소비자들이 무역전쟁을 우려해 냉장고와 같은 고가 제품 구매를 미룰 경우 오히려 판매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캐나다기업연맹(CFIB)은 미국에서 부품과 원자재를 수입하는 캐나다 기업이 미국에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보다 약 두 배 많다며 보복관세가 예상보다 광범위한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캘거리대 경제학자 트레버 톰베 교수는 이번 보복관세 대상의 약 4분의 3이 산업용 원자재나 다른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소비자보다는 기업의 생산비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 경제학자들은 연방정부가 캐나다산 대체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미국 제품을 중심으로 관세를 선정한 만큼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정부 지원책이 모든 기업의 부담을 충분히 덜어줄 수 있느냐는 점이다. CFIB는 과거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이용한 회원사가 극히 적었다며, 이번 지원책 역시 영세·소규모 기업 상당수가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정부 지원보다 무역전쟁 자체의 조기 종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PhiBer Manufacturing의 데릭 프리슨 대표도 “무역전쟁이 해결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