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자 전환 일자 기준 취득가액 재산정
• 환율 변동에 따른 예상치 못한 납부액 발생 유의
• 합법적 자금 출처 소명 및 외국 납부액 공제 적용


(이은정 기자) 젊은 시절의 땀방울이 서린 고국의 집과 토지를 처분하는 일은 아련한 추억과 시원섭섭한 마음을 남긴다. 한국에 있는 재산을 캐나다로 온전히 가져와 마음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려는 시니어 동포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수십만 달러의 큰돈이 국경을 무사히 넘기 위해서는 양국의 엄격한 세법과 복잡한 송금 규정을 꼼꼼하게 통과해야만 한다.

한국 국세청의 벽: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현실

한국의 부동산을 팔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벽은 한국 국세청의 양도소득세다. 캐나다에 오랜 기간 정착한 한인 시니어들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과거 한국에 살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비거주자가 되면 이 혜택이 사라지거나 크게 축소된다.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그 동안 오른 시세 차익에 대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양도세를 한국 국세청에 먼저 내야 한다. 이 양도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자금을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서류 자체를 발급받을 수 없다.

자금 출처 소명: 깐깐한 재외동포 재산반출 절차

세금을 모두 냈다고 해서 은행에서 바로 돈을 부쳐주지 않는다. 한국의 부동산 매각 대금이나 은행 예금을 캐나다 계좌로 가져오려면 외국환거래법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

송금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부동산 외의 일반 예금이나 주식 매각 대금을 함께 가져오려면 지정된 거래 은행에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청을 해야 한다. 이 서류들은 자금의 출처가 투명하고 세금을 성실히 냈음을 증명하는 핵심 열쇠다. 절차를 철저히 밟아야만 소중한 자산이 국경을 넘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

캐나다 국세청(CRA) 보고: 이민 시점 가치와 환율의 마법

한국에서 세금과 송금 절차를 마쳤다면, 이제 캐나다 국세청(CRA)의 규정을 살필 차례다. 한국에서 캐나다로 돈을 들여오는 행위 자체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다만 10만 달러(캐나다 달러 기준) 이상의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매년 세금 신고 시 T1135(외국 소득 검증 확인서)를 통해 CRA에 미리 보고했어야 하며 누락 시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

캐나다 세금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집을 산 날'이 아니라 '캐나다 영주권을 받거나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된 날’이다. 이민 온 시점의 부동산 시세가 캐나다에서의 취득 가격이 된다. 따라서 캐나다에 온 이후에 상승한 집값에 대해서만 캐나다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낸다. 이때 주의할 점은 취득 시점과 매각 시점의 '환율 변동'이 세금 계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캐나다 국세청은 모든 자산 가치의 기준을 '캐나다 달러'로 삼는다. 따라서 이민 온 날의 환율로 계산한 부동산 가치와, 집을 판 날의 환율로 계산한 가치를 비교해 차익을 따진다. 만약 한국 원화로는 집값이 전혀 오르지 않았거나 오히려 떨어졌더라도, 환율 변동으로 인해 캐나다 달러로 환산한 금액이 더 커졌다면 캐나다 세법상으로는 '이익'이 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개인의 소득 수준이나 보유 자산의 형태, 매각 당시의 환율 등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양국에 납부해야 할 최종 세금 금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하고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온전히 지키려면, 부동산을 처분하고 송금하기 전 반드시 양국의 세무 실무에 밝은 전문 회계사와 미리 상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안전한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

Q: 한국에서 양도세를 다 냈는데, 캐나다에 또 세금을 내면 억울하지 않나요?
A: 한국과 캐나다는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맺어져 있어 두 번 세금을 내지는 않는다. 한국에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캐나다 세금 신고 시 '외국 납부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를 통해 차감받을 수 있다.

Q: 한국 집값이 캐나다 이민 온 시점보다 떨어졌는데도 세금을 낼 수 있나요?
A: 환율 변동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값은 그대로이거나 떨어졌어도, 이민 당시보다 현재 환율이 크게 변동해 캐나다 달러로 환산했을 때 이익이 발생했다면 캐나다 국세청은 이를 양도 차익으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다.

복잡한 양국의 세무 장벽을 안전하게 통과하고 캐나다로 옮겨진 자산은 앞으로의 캐나다 생활을 든든하게 지켜줄 버팀목이 될 것이다.

(출처: 한국 국세청, 캐나다 국세청(CRA) 조세 조약 및 금융감독원 송금 규정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