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캐나다 양대 통신사인 벨(Bell)과 텔러스(Telus)가 새로 도입한 휴대전화 관련 수수료를 놓고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의 조사를 받고 있다. CRTC는 이들 수수료가 최근 시행된 ‘개통·변경·해지 수수료 금지 규정’을 우회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CRTC는 지난 13일부터 이동통신 및 인터넷 이용자가 더 나은 조건의 상품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신사가 휴대전화 요금제 가입, 변경 또는 해지 과정에서 추가 행정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과거 통신업계에서 흔하게 부과됐던 휴대전화 개통비와 조기 해지 수수료 등은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규정 시행을 앞두고 벨과 텔러스는 각각 새로운 명목의 요금을 도입했다.

벨은 새 휴대전화를 요금제와 함께 구매하는 고객에게 40달러의 ‘기기 처리비(Device Handling Charge)’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벨은 이 비용이 휴대전화 배송 및 처리 등 이행 비용(fulfillment costs)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텔러스 역시 실물 또는 전자 SIM 카드 발급에 15달러의 ‘SIM 카드 수수료’를 새롭게 도입했다. SIM 카드는 휴대전화가 이동통신망에 연결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다.

CRTC는 두 회사에 보낸 서한에서 이들 수수료가 규정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선택적 제품·서비스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새 규정은 고객이 원할 경우 추가로 선택하는 서비스, 예를 들어 기술자가 집을 방문해 와이파이를 설치해 주는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별도 비용 부과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CRTC는 벨의 기기 처리비와 텔러스의 SIM 카드 비용은 이러한 예외 조항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벨은 고객이 새 요금제 가입 시 반드시 휴대전화를 구매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기기 구매와 관련된 비용은 선택적 제품 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텔러스도 SIM 카드 비용은 새로 만들어진 행정 수수료가 아니라 고객이 구매하는 실물 또는 디지털 제품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CRTC는 두 회사의 해명에 만족하지 못하고 추가 서한을 보내 해당 수수료 부과를 중단했는지 여부를 17일까지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비영리 소비자 단체 오픈미디어의 맷 해트필드 대표는 두 회사의 조치를 두고 “이름만 바꾼 개통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좋은 기업 시민으로서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중고차 판매상이 사용하는 다소 편법적인 방식과 비슷하다”고 꼬집었다.

현재 CRTC는 벨과 텔러스의 답변을 검토하고 있으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규제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CRTC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공식 제재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통신사들이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철회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벨은 월별 휴대전화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 실물 및 디지털 SIM 카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