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앨버타 주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급등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1인당 100달러의 일회성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20년 전 랄프 클라인 전 주수상이 지급했던 ‘랄프 벅스(Ralph Bucks)’를 떠올리게 하면서도, 당시와 달리 재정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시행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수상은 17일 가구 합산 소득이 22만5천 달러 이하이며 2025년 소득세 신고를 마친 주민을 대상으로 ‘앨버타 에너지 리베이트(Alberta Energy Rebate)’ 100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약 340만 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번 정책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주정부 연료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던 기존 연료세 감면 프로그램을 대체한다.

스미스 주수상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기존 방식보다 모든 주민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 지원 방식으로 전환했다”며 “지원이 가장 필요한 주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이슨 닉슨 재무장관은 전체 앨버타 주민의 약 70%가 지원 대상이 될 것이라며, 주유소 가격 인하에 의존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손에 직접 돈을 쥐여주는 방식이 더 확실한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금 지급 배경에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이 있다. 지난 2월 말 시작된 충돌로 이란이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유가가 상승했고, 앨버타 정부가 예산 기준으로 삼는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한때 배럴당 104달러까지 치솟았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를 발표하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추진하면서 국제 유가 불안은 다소 진정되고 있다.

∎ 20년 전 400달러 지급과 비교

그러나 이번 지원금은 2006년 랄프 클라인 전 주수상이 실시했던 1인당 400달러 지급 정책과 비교되며 정치적 논쟁을 낳고 있다.

당시 ‘랄프 벅스’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재정 흑자를 기반으로 약 14억 달러를 주민들에게 환급한 정책이었다.

반면 현재 앨버타 정부는 2026~2027 회계연도에 94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예상하고 있어 재정 여력이 크게 달라진 상황이다.

에드먼튼 맥이완대학교의 정치학자 브렌던 보이드는 “2006년과 가장 큰 차이는 당시에는 재정 상태가 매우 건전했다는 점”이라며 “지금은 적자 상황에서 유가가 다시 하락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금 규모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보이드는 “1천 달러 정도라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겠지만, 100달러는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에드먼튼 주민 조이 존슨은 CBC와의 인터뷰에서 “다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일주일치 장보기 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주민 라브닛 알루왈리아는 “생활비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100달러는 큰 문제에 작은 반창고를 붙이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저소득층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주민 카림 브루다겐은 “100달러가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차이를 만들 수도 있다”면서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앨버타 신민주당(NDP)의 나히드 넨시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스미스 주수상의 지지율을 의식한 졸속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앨버타 주민들이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급하게 만들어진 정책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경제학자는 이번 지원금이 현실적인 수준의 유가 충격을 반영했다고 평가한다.

캘거리대학교 경제학자 트레버 톰브는 최근 4개월간 휘발유 가격이 약 40% 상승했다고 분석하며, 100달러 지원금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6년의 400달러 지급은 전자제품이나 여가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100달러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생활비와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는 데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소비 진작보다는 높은 에너지 가격 충격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에너지 리베이트는 유가 상승으로 늘어난 자원을 주민들과 나눈다는 점에서는 과거 ‘랄프 벅스’를 연상시키지만, 재정 흑자 시대의 보너스와 생활비 위기 속 지원이라는 점에서 성격은 크게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