션 프레이저(Sean Fraser) 연방 주택 장관은 앨버타 주 법안 18이 향후 주정부와의 거래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앨버타 주 정부는 오타와에 헌법이 제시하는 바를 유지하라고 경고했다.
지난주 스미스 주 수상은 법안 18(2024년 주 우선법)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오타와와 지방 자치 단체부터 고등 교육 기관, 교육청에 이르기까지 수백 개의 주 기관 간의 거래에는 주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주 수상은 이 법안이 계약의 "통제권을 되찾고" 연방 자금이 앨버타의 우선 순위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특징 지으며 순 제로 주택, 전기 및 안전한 약물 공급을 예로 들었다.
프레이저 장관 대변인은 월요일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관료주의가 아니라 의지다. 주택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주택 건설을 더 어렵게 만들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주택에 관해서 우리 모두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하는 데 새로운 장애물을 놓는 것은 앨버타 주민들이 직면한 주택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프레이저 장관은 온타리오 본에서 트뤼도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건설할 시간이다. 우리는 연방 정부 뿐만 아니라 국가로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말했다.
스미스 주 정부는 연방 자금 지원에 첨부된 조건이 주 우선순위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으며, 지난주 제이슨 닉슨 지역사회 및 사회복지부 장관은 "연방정부가 조건이 붙은 선물을 가져오는 것을 조심하라."고 재치 있게 말했다.
닉슨 장관은 앞서 이번 달 보도자료에서 "주택 건설과 특수 목적 임대 주택 건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에 장애물을 가하면 사람들이 임대 및 주택 시장에서 멀어지고 신규 건설이 위축돼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부 대시보드의 최신 주택 수치에 따르면 가장 최근 달인 2월의 주택 착공 건수는 1년 전보다 66% 증가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아파트 또는 기타 유닛 유형이었다.
야당 주택 평론가 재니스 어윈 주 의원은 월요일 주택 문제가 캐나다에서 임대료가 가장 빠르게 오르는 앨버타인들에게 점점 더 긴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어윈 주 의원은 “주택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앨버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적절한 주택을 짓기 위한 현금이지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정부 명령에 따라 자금이 삭감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전했다.
스미스 주 수상은 법안이 내년 초 발효되기 전까지 정부가 여름 동안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