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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에드먼튼 지역 정당 창설되나 - 주정부, 지자체 선거 관련 개정안 상정
캘거리 헤럴드 
 
앨버타 주정부에서 캘거리와 에드먼튼에 지역 정당을 창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 선거에 대대적인 변화를 줄 것을 제안했다.
주정부는 지난 4월 25일, 자치법 개정안인 Bill 20을 상정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캘거리와 에드먼튼의 지역 정당에 대한 파일럿 프로젝트가 실시 된다. 현재 시장과 시의원 후보들은 앨버타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하나 밴쿠버와 몬트리올처럼 지역 정당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지역 정당이 허용된 후에도 후보들은 여전히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
그리고 지자체 관계부 장관 릭 매카이버는 정당 시스템은 선거가 한번 치러지는 동안 캘거리와 에드먼튼에서만 허용되며 2029년에 주정부에서 이를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미 지자체 정치인들은 당파성을 보이고 있으며 유권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알게 되면 추가적인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Bill 20에 의하면 지자체 정당은 UCP나 NDP 등의 주 정당 또는 연방 정당과 협력하거나 연결되는 것은 금지된다.
이 밖에 법안에 의하면 앞으로 주정부에서 시의원을 해고하거나 해고를 위한 시민 투표를 제안하고, 산불 등의 자연재해 등의 위기 상황에서 선거를 미루도록 하는 등의 전면적인 권한이 부여된다.
또한 지금도 부패 관련 범죄 등 특정 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나, 이번 법안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후보 등록 시에 모든 이들에게 범죄 기록 확인을 요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리고 매카이버는 이 개정안으로 선거 규칙을 강화하고 지방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며, 후보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정부는 지자체 토지 이용 조례나 법정 계획에만 개입할 수 있으며, 지자체 관계부 장관만이 지자체 조사 절차를 따라 현직 시의원을 해고할 수 있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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