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시골 지자체 연합(The Rural Municipalities of Alberta, RMA)에서 주정부에서 발의한 법안 21이 통과되어 긴급 상황 시 통제권이 지자체에서 주정부로 넘겨지고 지자체의 권한이 약화될 수 있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2024년 비상 법령 개정법으로 이름 붙은 법안 21은 지난 5월 9일 상정되었으며, UCP에서는 이를 통해 산불, 홍수, 가뭄 시 지역 비상 대응에 대한 주정부의 권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RMA 회장 폴 맥라클린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몇 주간 주정부에서 지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됐으며,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지자체 지도자들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시도이며, 앞으로 비상 대응을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주정부는 연방정부에 같은 문제를 놓고 비난하면서, 주 내에서는 권력을 남용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맥라클린은 “이 법안은 지자체에서 요구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RMA에 의하면 현재 재난관리법은 지자체에서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응 계획을 수립, 실행하며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법안 21은 지자체에서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공공 안전 및 비상 서비스 장관이 통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지자체에서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소방서와 기타 직원에 대한 통제권을 주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맥라클린은 주정부에서는 이 같은 상황은 매우 드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안은 상황에 따른 명확성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하고, “가장 긍정적인 결과는 협력에서 나올 것이다. 통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법안에 의하면 산림 보호 지역 인근 산불 통제를 위해 더 많은 권한을 주정부에 부여하도록 산림 및 평원 보호법을 개정하게 되지만, RMA는 주정부에서 통제권을 장악하게 되면 재정적 책임도 주정부에서 지게 될 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맥라클린은 “앨버타 주정부에서 지자체의 요청없이 산림 보호 구역 외부 화재에 개입해야 한다고 하면 화재 진압에 드는 모든 비용은 주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다. 2023년에 산림 보호 구역 외부 화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지자체는 주정부의 지원 부족에 지속적인 좌절을 겪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공 안전부 마이크 엘리스 장관은 지자체들의 여러 우려를 주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라면서, “때로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만, 우리의 임무는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는 것”이라고 알렸다. (박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