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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18, 대학의 연방 자금 지원 중단하지 않아 - 상정된 주정부 우선법(법안-18) 독소조항 없을지
C-TV. Rajan Sawhney앨버타 고등 교육부 장관 
Rajan Sawhney앨버타 고등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상정된 법안이 학교가 오타와와 맺는 거래에 대해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주 정부가 고등 교육 기관에 대한 연방 자금 수억 달러를 중단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공식 명칭이 주 우선 법(Provincial Priorities Act, 2024)인 법안 18은 수요일 주 의회에 상정되었으며, 이 법안은 연방 정부와 앨버타의 학교, 기관 사이의 신규, 수정 또는 갱신된 계약은 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안의 도입은 정치적 간섭과 대학에 대한 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촉발시켰다.
Sawhney 장관은 목요일 인터뷰에서 주정부는 앨버타 고등 교육 기관에 대한 연방 보조금 5억 달러가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나는 이 법안의 의도가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자금 지원 대상에 대한 이해와 지식, 정보를 갖는 것이다. 우리는 이 자금이 주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고등 교육 기관의) 투자 유치, 역량 및 능력을 방해할 의도가 없다.”고 덧붙였다.
장관은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보조금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덧붙였으며, 2025년 초에 법안을 시행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앞서 다가오는 법안에 대한 협의를 언급했다.

'이념적 공격'
야당 고등교육 평론가 리안넌 호일은 법안이 나오기 전에 “자세한 내용이 제공되어야 했다.”면서 “이념적 공격” 이라며 협의 과정의 순서를 비판했다.
호일 주의원은 “기관과 학생들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나쁜 법안이다. UCP정부는 앨버타 주민들을 돌보고 봉사하며 우리 경제가 번영하도록 하기보다는 연방 정부와 싸우고 있다.”고 언급했다.
에드먼턴 센터 자유당 의원이자 연방 고용 장관 Randy Boissonnault는 목요일 기자들에게 이 법안이 연구 자금을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성장하는 지역에서 앨버타 주민들이 세금을 통해 연방 금고에 지불한 돈을 주정부가 거부하고 완전히 새로운 관료주의를 도입한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Sawhney장관은 Boissonnault하원의원의 발언을 "추측"이라고 일축했다.
앨버타 대학교는 지난해 연방 연구 자금으로 2억 2,300만 달러를 받았는데, 이는 전체 연간 연구 수익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은 생명을 구하는 의학 치료법 발견에서부터 내일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기술에 이르기까지 앨버타와 그 외 지역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대학은 밝혔다.
마찬가지로 캘거리 대학교는 연방 정부가 2023년에 연구 자금으로 1억 9천만 달러, 즉 전체 연구 자금의 약 35%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두 대학 모두 법안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앨버타 정부와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orthern Alberta Institute of Technology과 MacEwan University는 성명을 통해 추가 논평을 하기 전에 법안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 연구를 중단하라?'
대학 교수들은 현재의 법안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이었다.
캘거리 대학의 정치학자 리사 영은 "이번 법안은 실제로 연구를 중단시킬 것"이라며 "최악의 시나리오"로 초안이 작성되면서 발효되는 법안을 특징지었다.
리사 영은 연방 연구 보조금에 대한 결정은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연구를 지시하지 않는다. 어떤 보조금을 지원하고 어떤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지를 선택하지 않는다.”
앨버타 대학교 에릭 아담스 법학교수는 정부가 이념적 입장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연구를 방해할 것 같지 않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주정부의 의도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대학에서 교수들이 수행하는 연구 종류를 주정부가 개별적으로 감시할 관심이나 역량이 없음을 빨리 나타내야 한다.”고 아담스 교수는 말했다.
"그들이(주 정부가) 다른 견해를 취한다면 우리(대학)는 그저 방관자가 될 뿐이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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