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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4월 1일 유류세 전면 부과 앞두고 고민? - 물가상승 주범으로 지목되는 것에 부담
캘거리 헤럴드” 주정부 네이트 호너 재무장관 
주정부는 현재 9센트의 부분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오는 4월 1일부터 원래의 13센트 유류세를 완전하게 환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앨버타의 물가상승세가 그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 전면 부과가 물가상승에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주정부 네이트 호너 재무장관은 “유류세는 앨버타의 도로, 학교를 건설하는 밑거름이다. 연방정부의 탄소세와 혼돈해서는 안된다. 연방 탄소세는 매우 값비싼 징벌적 세금이다”라며 앨버타의 유류세를 옹호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CP가 선거 승리 이후 앨버타 주민들의 고물가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어 향후 주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난 주 앨버타의 인플레이션이 4.2%로 캐나다 내 최고를 기록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앨버타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더해 연방정부의 탄소세 마저 4월 1일부터 리터당 4센트가 인상될 예정이어서 일반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은 더욱 증가될 것이 명확해 지고 있다.
앨버타에 비해 타 주의 인플레이션은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BC 2.6%, 사스카치완 1.7%, 온타리오 2.4%의 물가상승으로 완화되고 되고 있으며 매니토바는 1% 이하의 물가상승에 머물렀다. 경제전문가들이 캐나다의 인플레이션 진정세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앨버타만 예외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
또한, 국제유가 WTI 기준이 배럴당 80달러가 넘어 설 경우 유류세 완화 조치를 취하기로 한 정책도 여전히 유효하다. 지난 목요일 (20일) 기준 WTI는 배럴당 80달러를 넘어 서기 시작했다.
이런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주정부가 유류세 전면 부과를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앨버타 주민들의 의심이 커지고 있다.
호너 재무장관은 “이번 분기의 국제유가 평균은 78달러 선이다. 유류세 부담 완화조치를 하기에는 국제유가가 충분히 높지 않다. 주정부의 재정상황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유류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균형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류세 환원이 절대 필요하다”라며 유류세 전면 재부과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2024-25 유류세 예상 수입은 14억 달러로 도로에서부터 헬스케어, 교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서 앨버타 주민들의 삶을 지원할 것이다. 유류세가 일부 부과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앨버타 주민들은 타 주에 비해 가장 저렴한 가스비를 부담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앨버타, 유류세 전면 부과 시행이 정치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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