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가 21일 발표한 임시 거주자의 제한 조치가 앞으로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에 하향 압력을 가할 것이며, 이 정책이 내년에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인구 증가율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이 말했다.
정부는 임시 이민자 수를 향후 3년간 20% 줄여 현재 인구의 6.2%인 이들의 수준을 5%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5월부터 기업이 외국인 임시근로자에 의존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기 위해 LMIA(노동시장영향평가) 유효기간을 6개월로 줄이고 채용인력도 20%로 감축할 예정이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이런 증가세로 노동력을 빠르게 흡수해왔다. 하지만 주로 외국인 근로자와 학생을 중심으로 한 급격한 증가로 인해 주택 부족과 생활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저스틴 트뤼도 자유당 정부는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축소하게 됐다.
Desjardins의 거시 전략 책임자인 Royce Mendes는 22일 투자자들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임시 거주자 축소 정책은 향후 캐나다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금리에 매우 민감한 경제와 인구 증가 둔화 가능성이 결합되어 경제의 중기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 거주자의 감소가 올해 예정된 캐나다 은행의 금리 인하로 인한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상쇄시킬 수 있으며 내년과 2026년에 인구 증가율이 감소함에 따라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몬트리올 은행의 이코노미스트인 Robert Kavcic도 이번 조치의 파장을 크게 받아들였다.
그는 “캐나다의 인구 증가율이 최근에 3% 안팎으로 크게 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 10년 동안 보인 속도에 맞춰 향후 몇 년 안에 거의 1%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인구 감소로 임대료와 주택에 대한 상승 압력이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금리도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Kavcic은 내다봤다.
경제학자들의 이같은 견해는 사실 이번에 정부가 임시 거주자 제한 조치를 펼치게 된 주요 동기다. 캐나다 임대료는 주요 도시 전역에서 급등해 왔으며 캐나다 소비자 물가 인상의 주요 원인이었다. 2월 전체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2.8%로 완화됐지만 임대료는 8.2% 상승했다. 주거비를 제외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3% 상승해 중앙은행 목표치인 2%를 밑돌았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올해 말까지 3회 이상의 금리 인하가 단행되며 중앙은행이 6월부터 이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임시 거주자와 유학생 축소 정책은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는 기업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캐나다 자영업 연맹(CFIB)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22%는 비숙련 또는 반숙련 노동력 부족으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장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 연맹의 국정담당 국장인 Christina Santini는 성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오는 데 드는 비용은 이미 캐나다에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해 훨씬 높다”면서 “고용주가 임시 외국인 근로자에게 눈을 돌리는 이유는 이미 캐나다에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