션 프레이저 연방 주택부 장관이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수상과 주택 문제와 관련해 협상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건을 달았다. 주정부가 연방 투자액에 상응하는 자금을 주택에 투자하고 주택 개혁을 실시해야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고 장관은 말했다.
프레이저 장관은 일요일인 14일 CTV와의 인터뷰에서 주택 문제를 놓고 연방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앨버타와의 협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앨버타는 지난 10일 소위 ‘Stay-out-of-my-backyard’라고 불리우는 Bill 18, 주정부 우선순위 법안(the Provincial Priorities Act)을 의회에 상정했다. 연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직거래에 대해 주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무효화시키는 법안이다.
캐나다는 퀘벡만이 이와 유사한 법을 적용하고 있다. 퀘벡에서는 법에 따라 연방 정부가 주정부를 배제한 채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협상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프레이저 장관은 퀘벡이 앨버타와 다른 대우를 받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앨버타 주정부가 연방의 투자를 매칭해 주택 건설을 가속화하면서 지자체가 아닌 주정부와의 협상을 주장한다면 신뢰를 갖고 대화할 의향이 있다”면서 “하지만 앨버타에서 그런 조치들이 취해진 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장관에 따르면, 퀘벡은 지난해 10월 연방 정부와 9억 달러 규모의 주택 촉진기금에 합의하고 향후 5년 동안 저렴한 주택 건설을 위해 투자금을 두 배로 늘리기로 약속했다.
앞서 스미스 주수상은 주정부 우선순위법안을 발표한 뒤 곧바로 오타와로 이동해 보수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연방 정부의 개입을 다시 한번 강력히 비난했다.
그녀는 "연방 정치인, 특히 총리는 자신의 일을 하고 나(스미스)의 일을 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그냥 돈만 주고 우리(앨버타)가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프레이저 장관은 인터뷰에서 연방 정부의 새로운 주택 전략을 소개하면서 "주택 위기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완전하고 포괄적인 정책 세트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전에 없던 속도로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예정이니까 (자유당) 정부의 계획을 믿어달라”고 요청했다.
장관은 인터뷰 하루 전에 주택 건설과 관련한 여러 정책과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31년까지 387만 채의 신규 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다. 이는 CMHC가 이미 2031년까지 건설될 것으로 예상한 187만 채보다 200만 채 더 많은 것이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