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 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논란의 Bill 20 법안에 대해 연방정부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연방 주택부 션 프레이저 장관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대신 조례의 수정, 폐기 권한을 주정부에 두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심각한 주거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캘거리, 에드먼튼의 새로운 조례들이 이 법안으로 인해 좌초될 경우 앨버타의 주택공급은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UCP가 추진하고 있는 Bill 20는 내각에 지자체의 조례에 대한 수정, 폐기 권한 및 시의원의 소환까지 가능한 권한을 부여한다.
주정부 릭 맥카이버 도시관계부 장관은 “우리는 각 지자체가 적정주거공급을 위한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는 Bill 20의 목적에 전혀 상반되는 의견이다”라며 일축했다.
이에 대해 프레이저 연방 주택부 장관은 “앨버타 주정부의 주장과 달리 법안에 대해 회의적이다. 지자체에 대한 주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Bill 20 법안 도입은 결국 캘거리, 에드먼튼, 에어드리 등 지자체의 주택공급 정책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모든 정부 단계에서 자체적인 주거난 해소를 위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앨버타의 Bill 20 법안은 지차제의 결정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라고 덧붙였다.
연방정부는 또한 지난 달 도입된 Bill 18, 즉 지자체를 포함한 주정부 단위 자치정부는 연방정부와 협약을 맺기 전에 주정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 법률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캘거리 곤덱 시장은 “주정부의 비영리 단체의 적정주거개발에 대한 세금 면제 정책을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ill 20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릭 맥카이버 장관은 Bill 20 법안에 대한 지자체의 강력한 반발이 제기되자 “주정부의 권한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며 지자체의 우려와 달리 주정부가 지자체의 자율권을 침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지만 스미스 주수상은 주의회가 소집되자마자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혀 법안에 대한 후퇴는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