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정부가 임대주택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외국인 유학생 비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션 프레이저 주택 인프라 및 커뮤니티 장관은 21일 PEI에서 열린 내각 수련회에서 기자들에게 "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가 일부 주택 시장에 뚜렷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유학생 수에 상한선을 둘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옵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달 내각 개편 전까지 이민부 장관이었던 프레이저는 고등 교육 기관과 협력해 타이트한 임대 시장에서 학생들이 거주 공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볼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는 2012년 27만5천명에서 작년에 80만명 이상의 유학생을 유치했다. 캐나다는 취업 허가를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또 과도한 유학생 유치로 수익을 추구하며 주택 위기를 악화시키는 일부 교육기관을 겨냥하면서 "건물 내 학생 수용 공간보다 5, 6배나 많은 학생이 등록한 일부 교육기관들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며 “캐나다에는 좋은 사립 교육기관이 많이 있으며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것이 밀러 이민부 장관과 함께 하려는 작업의 큰 초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 정부는 가을 의회 개원을 앞두고 사흘간 내각 수련회를 갖고 핵심 국정 과제로 주택 정책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CMHC)에 따르면 캐나다는 주택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임대 주택 200만 채를 포함해 580만 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