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주정부에서 사스케처원(SK) 주정부에서 인칭대명사 동의법과 관련해 헌법상의 도전을 시작한 것에 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 주에서는 지난 2023년, 16세 미만의 학생이 학교에서 성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 인칭대명사 또는 이름을 변경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2023년 말에 이르러 주에서는 권리와 자유 헌장 조항을 무효화 하기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조항을 사용해 이를 법으로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널리 비판을 받았으며, 인권 단체는 이 법이 SK주 전역의 트랜스젠더 등 여러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삶을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중 리자이나의 성소수자 단체인 UR Pride는 지난 1월, SK주 부모의 권리 장전이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안전한 학교 환경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적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SK 주 정부는 법원의 소송 허용 결정에 따라 항소 허가와 절차 중단을 신청한 상태다.
앨버타 법무부 미키 에이머리 장관은 앨버타 정부는 SK주의 법적 싸움에 개입하기 위한 항소 허가 요청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SK주 법무부 브론윈 에어 장관과의 공동 성명서를 통해 “SK주와 앨버타주는 어린이의 삶에서 부모가 핵심 인물이라는 것에 동의하며, 가족과 어린이가 함께 고유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성명서에서, “학교에서 자녀의 이름이나 대명사가 변경되기 전, 그리고 성 정체성 및 기타 민감한 주제에 대해 교실에서 토론이 이뤄지기 전에 이를 부모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존중하는 것이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앨버타에서는 지난 2월, SK주와 유사하지만 더욱 포괄적인 정책 변경을 제안했으며, 여기에는 성전환 수술과 스포츠 참여에 대한 제한이 포함된다. 이 같은 내용을 제정하기 위한 법안은 올 가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에는 SK주와 마찬가지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에 대해 마운트 로열 대학교 정치학자인 로리 윌리암스는 이번 앨버타주의 움직임이 주에서 제안한 정책에 대한 조기 시험일 수 있다면서, “앨버타에서 제안된 정책의 합헌성이나 실행 가능성을 시험해 보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항소 법원에서 발표한 결정에 따라 앨버타에서 제안된 법안의 세부 사항이 정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박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