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캐나다의 임시직 해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이민 프로그램(TFWP)이 좀더 근로자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바뀔 전망이다.
또 이 프로그램에 농업 및 식품 가공 일자리가 좀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토스타(Toronto Star)는 이같은 변경안이 담긴 정부 내부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1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업데이트된 프로그램에는 해외근로자가 같은 산업 내에서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개선된 근로자 보호조치가 포함될 예정이다.
TFWP로 취업허가를 받은 해외근로자가 고용주를 변경하려면 새로운 취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를 채용하는 고용주는 노동시장영향평가(LMIA)를 새로 신청해야 하지만 같은 업종 내에서의 이동이 가능해지면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된다. 계절농업노동자프로그램(SAWP)의 농업근로자는 새로운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도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다.
TFWP는 근로자가 한 고용주에만 소속된 탓에 인권유린과 착취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현대판 노예제’라는 악명을 얻고 있다.
또 규칙을 위반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신뢰있게 수행한 고용주에게는 본인 희망에 따라 2년짜리 취업 허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TFWP의 현재 4가지 스트림(계절 농업, 1차 농업, 저임금, 고임금)이 2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토론토스타는 “하나는 캐나다와 양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국가에 공통적인 것”이라고 전했다.
TFWP를 통해 캐나다 취업 허가를 받은 근로자는 2018년 84,000명에서 지난해 184,235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국제이동프로그램인 IMP로 취업허가를 받은 해외근로자는 2019년 323,495명에서 작년말 766,520명으로 136% 급증했다.
캐나다는 영구 이민자의 경우 공격적인 목표 수준을 유지하되 지나친 인구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학생과 해외근로자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TFWP의 헛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연방 예산에 3년간 5,110만 달러를 편성했다.
토론토스타는 캐나다 고용 및 사회 개발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고용주, 근로자, 지역 사회 단체 및 외국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부문별 2년 취업 허가 조항, 2년 이상의 고용을 위한 고용주 허가, 주택 및 고용주 비용에 따른 새로운 임금 구조, 고용주가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강화된 표준 요구 사항이 포함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업데이트된 프로그램은 이르면 2025년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하고 2027년에 완전히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프로그램 및 전환 조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올 가을이나 내년 초에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캐나다에 계절 농업 근로자를 파견하는 국가와의 계약을 전면 검토해 수정하는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개 협의는 의료 혜택, 급여 구조, 교통,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박 시설 및 근로자 이동성에 중점을 두며 각 정부와의 계약 재협상에는 직업 범주 확대, 영사 지원, 도착 전후 지원 서비스, 데이터 교환 및 의료 조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