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주의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은 20년 넘게 자체 주 연금 계획을 만드는 것을 숙고해 왔지만, CPP(캐나다 연금 계획 이하 cpp)을 떠날 가능성은 최근 몇 달 동안 좀더 분명해졌다.
앨버타 연금 계획(APP이하 APP))의 주요 주장은 인구 통계학적인 것이다.
앨버타 주의 역사적으로 젊은 인구 기반은 CPP가 제공하는 것과 비슷한 혜택을 얻지만 기여율은 더 낮다.
네이트 호너 주 재무장관에게 보낸 위임장에서 다니엘 스미스 주 수상은 다시 한번 그 아이디어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어떤 주는 CPP를 떠난 적이 없는데 (퀘벡은 1966년 처음 발효되었을 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 앨버타가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앨버타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

앨버타주는 CPP에서 단순히 벗어날 수 없었고, CPP 입법이 규정하고 연방 및 주 재정부가 별도로 확인한 세 가지 조건을 먼저 충족해야 할 것이다.
앨버타주는 CPP 탈퇴 계획을 3년 전에 통보하고 발생한 모든 의무와 부채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앨버타주는 위와 같은 통보가 있은 후 1년 이내에 발효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주 연금 계획이 CPP와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연방규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CPP와 '비교 가능한' 것은 무엇으로 간주되나?

선례나 입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이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연방 공무원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비교 가능성은 혜택의 휴대성과 관련하여 경제 연합 관점에서 중요하며, 따라서 노동자들이 국가 내에서 경제적 기회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연방 공무원들은 또한 제이슨 케니 전 주 수상이 더 높은 기여금에 대해 더 높은 혜택을 약속하는 프로그램인 CPP 강화에 반대하는 것에 주목했다.
그들은 "만약 그렇다면 APP가 '비교 가능하다'고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앨버타 주민들이 두 가지 다른 연금 계획의 멤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주의 승인이 필요한가?

한 마디로, 아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부가 모두 언급한 것처럼 앨버타주가 이 연금 계획에서 손을 떼기 위해 다른 어떤 주의 지지를 확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CPP를 떠나려면 우선 앨버타, 퀘벡, 연방정부 간 연금 급여와 부채의 미래에 대한 3자 협상이 필요할 것이며, 에릭 아담스 앨버타대 법학 교수는 이 문제가 매우 복잡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노령연금처럼 복잡한 것의 경제적 상호관계를 푸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순진하다."

오타와가 그러한 움직임을 막을 수 있을까?

간단히 말해서, 아니다. 애덤스 교수는 "헌법은 주 정부가 원할 경우 연금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이 주 정부에게 그들만의 계획을 만들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연방 공무원들은 연방 법률이 오타와가 이론적 APP를 유사한 것으로 인증하는 것을 보류할 수 있는 "약간의 여유"를 제공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호너 장관에게 보낸 스미스 주 수상의 위임장에는 CPP를 떠나는 주의 장단점에 대한 정부의 앨버타 연금 계획 보고서를 발표하라는 지침이 포함되어 있었다.
호너 장관은 그 보고서가 언제 공개될 것인지에 대한 일정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단 그 보고서가 최종적이고 우리 정부가 그것을 검토할 기회를 갖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킬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대중에게 공개할 것이다."
CPP에서 탈퇴하는 결정은 앨버타 주 전체 투표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반복했지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불분명하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