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보드님, 글 잘 읽었습니다.

지난 번에 글 쓰신 것 중에서
“이들의 특징은 철저하게 미국인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며, 북코리아 지배엘리트와 한국의 진보진영을 모조리 말살시켜야 할 원수나 짖밟아 없애버려야 할 벌레처럼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과

이번에 글 쓰신 것 중에서

“빅터 차의 임명철회는 차라리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잘 된 일이다. 한국의 진보진영을 생래적으로 혐오하는 빅터 차 같은 사람은 지금의 한국정부와 전혀 궁합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한국 국내에 있는 극우성향의 아이비리그 출신 미국인맥과 연결되어 두고두고 지금의 정부를 괴롭힐 사람이었다.”

두 부분을 "빅터 차"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또는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제기는 있는데 설명이 없는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빅터 차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그의 행적을 바탕으로 성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처음 접한 것은 2004 년 입니다. 그는 당시 부시 대통령에 의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국장으로 발탁되었는데, 조선일보와의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나를 발탁한 이유는 확실히 모르겠다, 다만 학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미국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기자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말을 꺼내며 질문을 하려하자 그는 딱 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인)전문가로서 백악관에 들어가는 것이다. 한국계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네게 하는 기대를 내가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한국계건 뭐건 엄연한 미국인인 빅터 차가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좀 특이하다는 느낌을 받기는 했는데, 지극히 한국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통상적 질문을 한 한국기자에 대한 반발적 지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 말미에 “나 말고도 미국에 한국전문가는 많다” 는 말을 첨가했는데, 이 말은 ‘내가 능력도 없는데 한국계라는 이유로 아시아국장에 임명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글 말고 지난 여름 올린 글에는 그의 성향에 대한 나의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언급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거기 링크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로 가져온 Asia forecast 2017 에 빅터 차가 나와서 대담한 동영상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플레블로호 나포 사건에 대해선 이영희선생님이 파리특파원시절에 격었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계언론이 남과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명쾌하게 설명하시더군요.
미국이 별 협박을 다해도 꿈쩍도 안하니까 북한이 소련의 위성국가라고 생각한 미국이
소련에 부탁을 했던모양입니다. 배와 승조원을 돌려달라고...
당시의 소련 외무장관급의 인사가 소련주재 북한 대사관을 방문했는데....일반적으로는 이정도의 인사가
대사관에 뜨면 대사가 맨발로 뛰어나와 영접하는것이 상례인데
대사는 흔적도 안보이고 3급영사관이 나와 소련관리를 면담했다는 .......해서 세계의 언론들이 당시에
했던말..."이게 과연 같은 코리아 맞느냐?"........

푸에블로호 사건은 1.21 청와대 습격사건이 발생한지 이틀만에 일어났기 때문에 전쟁확대가능성이 매우 높았었습니다. 베트남의 구정공세로 인해 미국이 궁지에 몰리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북을 공격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핵추진항모 엔터프라이즈를 중심으로 한 항모강습단을 북 영해로부터 불과 1 km 밖, 북 해안선 24 km 까지 접근시키며 위협했지만 북은 끄떡도 하지 않고 공개사과하하기전에는 승조원을 풀어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푸에블로호가 북 영해를 침범했다는 것을 사과하라는 것이었는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푸에블로호는 실제로 북 영해선으로부터 안쪽 약 8 km 정도 침범했었습니다.

미국의 항모강습단이 북의 원산 앞바다로 진출한 날은 사건이 발생한지 16 일 만인 2 월 8 일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날은 북의 건군기념일이었습니다. 북은 위축되기는 커녕 현지에 지대함 미사일을 집중배치하고 엔터프라이즈호를 격침시킬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자국근해에 접근해 있는 핵추진 함모를 공격하려면 항모지휘부만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유도미사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무작정 항모 전체를 공격해서 파괴할 경우 북이 거꾸로 심각한 방사능 오염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북은 그런거 저런거 가리지 않고 미국의 항모강습단과의 전투준비를 완료했고 만일 미국측이 선제포격을 하거나 영해를 침범하는 즉시 수 십 기에 달하는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하여 항모를 격침하라는 주석궁의 명령이 하달된 상태였습니다.

무려 11 개월이나 대치상황이 지속되다가 그 해 12 월 미국은 김일성 주석에게 보내는 사과문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전달하고 동해상에 포진했던 미국군 해상무력을 모두 철수시킴으로써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아마 푸에블로호 사건은 미국으로서는 다시는 언급하고 싶지 않은 치욕스런 패전기록 중 하나일 것 입니다. 다른 나라들을 대할 때와와는 달리, 미국이 유독 북코리아 앞에서만 빌빌거리는 이유 중 하나가 이 푸에플로호 사건 때 받은 심리적 내상 때문일 것 입니다.

클립보드님, 답글 감사합니다. 시간도 없고 너무 길어서 빅터 차 부분만 살짝 봤는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그와 같은 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성향이 부시와 그닥 다를 바가 없는 상황에서 데자뷰일 수 밖에 없다는 표현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제가 질문한 것은 차선생이 대중강연이나 인터뷰 그리고 그의 책들 외에 다른 자료에서 위의 클립보드님의 주장을 지지해줄 자료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위의 클립보드님의 주장은 소박한 음모이론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클립보드님의 위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빅터 차는 주로 미국자료와 자신의 6자회담의 경험에 근거해서 북미관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수적 정치학자로서 북조선과의 관계에서 engagement를 주장하는데 그가 매파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 대한 그의 입장도 막가파식 태도를 보인 것도 아닙니다. 그는 나름 상당히 신중한 사람으로 그리고 진지한 학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대사지명 철회는 유감스럽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난 주말 공개한 NUCLEAR POSTURE REVIEW (핵태세보고서) 를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국내보수언론은 거두절미한 채 실전보복용 저강도 핵무기를 언급하며 북에 대한 위협용이 아닌 실전타격용 무기개발을 시작했다고 쓰고 있어서 그 기사만 읽으면 마치 미국이 대북공격을 위해서 저강도 핵무기를 따로 만든다는 것이 보고서의 중심내용인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하고 제가 직접 들어가 보았더니 역시 사실과 달랐습니다. 저강도 핵무기는 ‘북’만을 염두에 두고 만드는 무기가 아니라 실전보복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량파괴용 전략무기 외에 사용가능한 무기를 따로 준비하여 이른바 ‘틈새’ 를 없애기 위한 일반적 전략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핵확산 방지와 무기통제’ 항목인데, 이 부분을 원문 그대로 따로 복사하여 가져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핵확산 방지및 이에관한 확약을 유지, 핵보유국 수 최소화, 테러리스트 조직이 핵무기나 재료, 관련기술, 전문지식등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 무기통제협상 등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북코리아가 NTP 협정을 위반하고 핵보유국의 길로 들어섰다는 언급을 하면서 바로 뒤에는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핵보유국 및 다른 보유국들의 잠재적 오산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핵보유국 (other possessor states)에는 당연히 북이 포함됩니다.

1) minimize the number of nuclear weapons states, including by maintaining credible U.S. extended nuclear deterrence and assurance; 2) deny terrorist organizations access to nuclear weapons and materials; 3) strictly control weapons-usable material, related technology, and expertise; and 4) seek arms control agreements that enhance security, and are verifiable and enforceable.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is a cornerstone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It plays a positive role in building consensus for non-proliferation and enhances international efforts to impose costs on those that would pursue nuclear weapons outside the Treaty. However, nuclear non-proliferation today faces acute challenges. Most significantly, North Korea is pursuing a nuclear path in direct contravention of the NPT and in direct opposition to numerou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eyond North Korea looms the challenge of Iran. Although the JCPOA may constrain Tehran’s nuclear weapons program, there is little doubt Iran could achieve a nuclear weapon capability rapidly if it decides to do so. In continuing support of nuclear non-proliferation, the United States will work to increase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where appropriate, to avoid potential miscalculation among nuclear weapons states and other possessor states through strategic dialogues, risk-reduction communications channels, and the sharing of best practices related to nuclear weapons safety and security.

다만 100 쪽 짜리 보고서 32 쪽에는 A Tailored Strategy for North Korea 라는 소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For North Korea, the survival of the Kim regime is paramount. Our deterrence strategy for North Korea makes clear that any North Korean nuclear attack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and partners is unacceptable and will result in the end of that regime……
Further, we will hold the Kim regime fully responsible for any transfer of nuclear weapons technology, material or expertise to any state or non-state actor.

북코리아가 자신들 최고의 목표인 김정권 유지를 원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대한 핵공격을 하지 않고 다른 국가나 단체에 핵기술을 이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말은 아주 당연합니다.

이 말은 미국 국방부가 하기 넉 달 전에 제가 먼저 했습니다.

http://cndreams.com/cnboard/board_read.php?bIdx=1&idx=10413&category=&searchWord=clipboard&page=1

“북코리아는
곧 전쟁억제력을 보유한 세계 7 대 군사강국으로 신분상승을 이루는만큼
전략무기 안전과 기밀관리, 확산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북 전략무기에 대한 미국의 장기전략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대강 가늠할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