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한국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 9.9%로 나왔고 곧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리라 예상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한국의 일자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정부가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기업이 창출하는 것입니다.
꺼꾸로 가는 소득 주도 성장정책과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 정책이 가구소득을 줄이고 빈곤을 양산하는 역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규제를 줄이고 노동 개혁을 단행하여야 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 할것이 아닙니까?
노동 개혁 없이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 할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업을 압박하는 정책, 노조 단체에 벌벌 떠는 정부에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한국 경제를 그리스 경제로 끌고 가는 꼴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등 해외에서는 경제 성장이 아주 잘 되여 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 성장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19조 2000억원을 투자하였다네요, 그러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살기 어렵네 그러면 최저임금을 올리면되지 혹은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주기 어렵다하네 그러면 임대료를 낮추라고 하면 되지..아니면 최저임금 보전해주는 정책이 있으니 신청하라면 되겠네....그거 신청하려면 고용주와 고용인이 4대보험료를 다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되서 신청자가 거의 없는것도 예상못하고... .이러한 1차원적인 생각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없이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는데....망하는 징조를 보이는게 당연하지요.....정작 자기들의 정책이 뭐가 잘못된것인지도 모르고...자기들의 정책을 비판하면 자기들에 대한 도전인줄로만아는 멍청이들인데요.....
정말 경제에 우매한인 저도 우선 물가나 다른 문제 부터 잡고 경제 안정화에 접어든 후에 최저임금을 올려야하지 않나 하고 생각했는데 무턱대고 선심정책으로 뒤에올 후폭풍은 생각치 않고 최저임금을 올리니 바로 알바자리는 줄어들고 물가는 요동칠겁니다....
그런것도 잘 구분못하는 젊은이들이 문재인씨나 그 주변의 보좌관들의 감언 이설에 속아 그들이 집권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지 알고 표를 던진것이지요...한국티비를 보다가 최저임금 받으시는 분들의 인터뷰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더군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조금이나마 못갔던 여행이나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것 같다는.....저는 그때 저사람들은 왜...도대체 왜 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같이 오를거라는 생각과 세금도 올라가서 더 살기 힘들어 질것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무조건 최저 임금만 올라가면 된다는 생각밖에 못하는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당췌 메꿔지지도 않는 최저임금 보전을 왜 국민 세금으로 하는건지 이해도 안되고 ...이러면서 건보료, 국민연금등을 점점더 올리겠지요....국민들 세금 더 거두어서 빵꾸난데 메우고 그러겠지요.....
그러다가 국민들 여론 안좋아지면 몇몇 낭만주의 좌파들 토론장에 내세워서 대기업한테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하네 마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죽이네 마네 신입사원을 안뽐네 그러면서 서민들 위하는척 정의로운척 여론을 호도하겠지요.....정작 그 대기업들은 문정권의 반미(?)정책때문에 미국에서 고생중인데 말이지요.....
전 기본적인 정치인들은 다 똑같다 생각합니다...다들 서민의 편인척 나라 걱정하는척...쇼를 하고 있는 나쁜놈들이지요....그들이 정계에 진출하려면 어마한 돈이 든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거겠습니까? 우파던 좌파던 다 똑같은 거짓 위선자들이지만 ....그나마 그중에서 덜 바보...덜 나쁜놈들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주변도 좋지 못하고 경제에 관해서는 깡통지식이라 유튜브 링크 하나 남깁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정규재씨의 칼럼입니다....우파 좌파를 떠나서 나라를 걱정하는 맘으로 보시면 될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0cXdGKEcz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