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X은 한X도 없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국익을 위하여 미북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회담전 큰 소리치던 CVID는 완전히 물건너 갔습니다. 트럼프의 허풍이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속았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북한에 퍼주기를 시작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국민들이 두눈 크게 뜨고 똑똑히 지겨 보아야 될것입니다.
반공이나 종북 이념을 벗어난 새로운 살 길을 한국 국민은 모색하여야 될것입니다.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 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년 몇개월 집권하에서 한국의 경제는 망하는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경제를 다시 살릴려면:
1. 소득 주도 경제 성장정책을 철폐한다.
2. 최저 임금 인상 제도를 철폐하고 임금인상은 시장에 맡긴다. 사업이 잘되면 임금이 인상될것이고 사업이 잘 안되면 임금 인상이 없을 것입니다. 임금 인상은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맡겨야 됩니다.
3. 주 52시간 근무 제도를 철폐한다
4. 탈원전 정책을 철폐한다
5. 기업에서 일손이 모자라면 직원을 더 뽑고 일감이 없어면 직원을 해고 할수 있도록 노동의 유연성을 법으로 보장한다.
보통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왜 모르는 것일까요? 실패가 증명된 사회주의 정책을 도입할려니 경제가 망하는 것입니다.
2. 최저 임금 인상 제도를 철폐하고 임금인상은 시장에 맡긴다. 사업이 잘되면 임금이 인상될것이고 사업이 잘 안되면 임금 인상이 없을 것입니다. 임금 인상은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맡겨야 됩니다.
==>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경제성장의 일환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는 미국 시애틀에서 증명되었다.
===> 현재 지구상에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는 없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과연 "자유시장 경제원칙"인가? 아니다. 그것은 자유시장경제원칙에 반하는 보호무역주의이다.
5. 기업에서 일손이 모자라면 직원을 더 뽑고 일감이 없어면 직원을 해고 할수 있도록 노동의 유연성을 법으로 보장한다
====> 말은 그럴싸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채용에 관하여 유연성이 있는가?
나이 많다고, 성별이 다르다고, 학벌이 거시기 하다고, 지역 어떻고.. 유연성 제로다.
우리나라 대형 노조는 해고 내지 실직당하는 날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도 캐나다처럼 먼저 취업에 대한 그 어떠한 차별이 먼저 사라져야 한다. 법률상의 조치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인지하는 수준에서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
반공/종북 =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부터 최근의 자한당 홍준표까지 정권 획득 및 유지를 위한 이념도구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결과가 확연히 나타났다.
반공/종북의 프레임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왜냐면 그것은 과거지향적이지 한민족의 발전된 미래를 위한 프레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한국 경제를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했다는 뜻으로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국가가 민간부문의 경제를 선도하는 경제주체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맞는 것인가?
경제성장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렇게 좋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칙이 있는데 한 도시에서 빈부격차가 있고 국가간에 빈부격차가 왜 존재하는가?
세계는 지금 경제적 상류층의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반면에 중하위계층의 파이는 작아지고 있다. 이것이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이다.
원전이 이론대로라면 무서운 것이 아니다. 아시다시피 이론에는 항상 가정이 있다. 그 가정은 영어의 가정법과 같아. 즉,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원전관리에 부조리가 개입되어 비규격부품을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 이유로 원전에 근무하다 캐나다에 이민온 사람들도 있다. 즉, 우리 생활속의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쓰나미와 같은 천재지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원전이 안전한 것이라면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 원전을 건설애야 한다.
원전의 건설비용과 폐기비용이 높아서 절대적으로 고비용의 전력을 생산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폐기비용을 현재의 전력공급가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폐기비용을 전가시키는 것이다.
중국,한국,일본을 포함해서 유럽, EM 시장 경기가 둔화되는 이유는 USD가 강세라서 그렇습니다. USD가 오르면 상대국 화폐가치가 떨어지면서 USD로 빚을 낸 나라들의 이자부담이 높아지고, 기업 이윤마진이 떨어집니다. 이런 추세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네요.
트럼프는 미국의 국익을 위하여 미북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회담전 큰 소리치던 CVID는 완전히 물건너 갔습니다. 트럼프의 허풍이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속았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북한에 퍼주기를 시작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국민들이 두눈 크게 뜨고 똑똑히 지겨 보아야 될것입니다.
반공이나 종북 이념을 벗어난 새로운 살 길을 한국 국민은 모색하여야 될것입니다.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 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년 몇개월 집권하에서 한국의 경제는 망하는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경제를 다시 살릴려면:
1. 소득 주도 경제 성장정책을 철폐한다.
2. 최저 임금 인상 제도를 철폐하고 임금인상은 시장에 맡긴다. 사업이 잘되면 임금이 인상될것이고 사업이 잘 안되면 임금 인상이 없을 것입니다. 임금 인상은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맡겨야 됩니다.
3. 주 52시간 근무 제도를 철폐한다
4. 탈원전 정책을 철폐한다
5. 기업에서 일손이 모자라면 직원을 더 뽑고 일감이 없어면 직원을 해고 할수 있도록 노동의 유연성을 법으로 보장한다.
보통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왜 모르는 것일까요? 실패가 증명된 사회주의 정책을 도입할려니 경제가 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