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사회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서울 집값 상승의 화살을 다주택자와 비거주자에게 돌리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영리한 선동일지 모르나, 본질과 동떨어진 거짓말이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의 집값상승 주범은 투기가 아니라 ‘집중(Concentration)’이라는 사실은 당신도 알고 나도 안다. 

즉 서울 집값 상승의 본질은 투기수요가 아니라 구조적 병목현상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70 년 동안 ‘서울이라는 깔때기’에 갇혀 지내고 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인가? 

대기업, 금융, IT, 공공기관의 핵심 기능이 서울과 수도권에 압축되어 있다. IN SEOUL 교육 인프라와 ‘빅 5 병원’이 제공하는 서열과 생존의 안전망은 대체 불가능하다. 사람과 정보, 기회가 다시 사람을 끌어당기는 네트워크 효과는 서울을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미래기회의 독점구역’으로 만들었다.

나는 서울주택을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삼는 부동산 빌런들을 손톱만큼도 두둔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이것은 소수 투기꾼의 장난으로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 더 나은 삶을 갈망하는 전 국민의 욕망이 만든 실수요이자, 생존을 위한 미래 기회 수요다. 

범인을 찾고 싶다면 다주택자만 잡을 것이 아니라, 서울이 아니면 기회가 없는 이 나라의 기형적 국가구조를 봐야 한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비거주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며 징벌적 과세를 강행하려 하고 있지만 냉정하게 묻자. 그들이 집을 다 팔면 서울 집값이 잡히는가? 현실은 정반대다. 입구와 퇴로를 동시에 막은 양도세 중과와 토지거래허가제는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켜 공급자체를 고갈시켰다. 팔려고 내놓은 주택이 강남 3 구와 용산에서 10 퍼센트 증가했다고? 그 중 팔린 집이 몇 채나 되는지는 왜 말 안하나? 

서울에는 더이상 주택을 공급할 택지도 없다. 용적률 건폐율을 최대로 끌어올린 고층 아파트들이 밀집한 이 도시는 수 십 년 후 재건축도 불가능한 포화상태다. 

서울 안에서 서울만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겠나? 

다시 말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좀 더 솔직해지기 바란다. 

해결책은 징벌적 세금이 아니라 수요의 분산과 인프라의 다극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에 가지 않아도 양질의 삶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는 한, 서울 집값은 어떤 규제로도 막을 수 없다. 

지금의 정책은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를 주는 대신, 환자를 비난하며 매질을 하는 격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비거주자’니 ‘다주택자’니 하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 국민을 갈라치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진정한 의미의 국토 균형 발전과 과감한 인프라 분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서울 집값 상승이 투기꾼 때문"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바보는 소수에 불과하다. "서울이 아니면 살 수 없게 만든 그 나라의 구조 때문"이라는 고백은 왜 못하나?  이재명 정부는 엉뚱한 빌런을 만들기 전에 이제 그 어려운 고백부터 시작해야 한다.

특히 

물리적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1 주택 해외동포 비거주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협박은 가장 치명적이다.  과거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복수국적까지 허용하며 해외동포들의 국내자산 유지를 권장했던 국가가, 이제와서 그들을 ‘약탈적 비거주자’로 낙인찍는 것은 한 국가의 정책적 신의성실의 원칙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다. 이는 사유재산에 대한 폭력적 강탈예고나 다름없다. 

분명히 말한다. 

현재 미국 약 5만 가구, 캐나다 약 2만 가구 (시민권자 영주권자 포함)에 달하는 재외동포들이 국내 자산을 반출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것은 투기 목적이 아니다. 이들은 과거 북미로 이주했으나 여전히 고국에 뿌리와 연결고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선의의 비거주자'다. 15 년 전 당시 한국정부가 그렇게 유도했고 많은 해외동포들이 이러한 정부 정책의 연속성과 진정성을 믿고 국내 자산을 매각하지 않은 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예고한 부동산 정책은 모든 디테일을 소거한 채 단순히 '비거주자'라는 신분적 이유만으로 이들을 국내 다주택 투기세력과 동일시하고 있다. 특히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매각통로를 차단하면서도, 동시에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양도세 중과를 강행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자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다.

이재명 정부는 옥석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징벌적 과세를 멈추고 선의의 비거주자들에게 매각할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 

정직하지 못한 정치는 결국 시장과 국제사회의 거대한 복수를 마주하게 될 뿐이다. 하루아침에 15 년 신뢰를 깨버리고 사유재산을 강탈하려는 정부가 지배하는 나라에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국채건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