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가져왔습니다. 

눈 내리는 추운 겨울 새벽, 서울역 근처 인력 사무소 앞을 떠올려 봅니다. 일자리를 찾으러 나오신 분들의 거친 숨소리와 차가운 공기가 뒤섞인 곳입니다. 높고 화려한 빌딩들 바로 뒤편에는, 내일의 일자리와 팍팍한 노후를 걱정하는 우리 이웃들의 깊은 한숨이 배어 있습니다.

나라마다 가진 돈과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현실에 맞는 튼튼한 복지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고민하고 다듬어 본 '한국형 복지 시스템'의 밑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삶에 직접 와닿는 문제는 바로 '인구 변화'입니다. 2050년이 되면 일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이 돌봐야 할 어르신들의 수가 너무나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뼈아픈 미래를 대비하려면 단순히 돈을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엄마 아빠 모두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해서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아플 때마다 큰 병원을 찾느라 건강보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어르신들이 살던 동네에서 편안하게 치료받고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동네 의원들을 중심으로 환경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아픈 구석은 대기업 위주로 경제가 돌아가다 보니,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배달이나 대리운전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 사이의 임금 차이가 너무 커졌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울타리를 넓혀서, 프리랜서나 시간제로 일하시는 분들까지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50대 초반에 갑자기 일터에서 밀려나 적은 월급을 받으며 일해야 하는 중장년층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지원이 정말 절실합니다. 연륜과 경험이 풍부하고 한창 건강하게 일해야 할 50대에 어떻게 일자리를 그렇게 쉽게 빼앗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도 모셔야 하고 아이들도 뒷바라지해야 하는 가장 무거운 짐을 진 나이인데 말입니다.

그저 사람 쓰는 비용을 아끼려고만 하는 기업들의 얄팍한 계산인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한창 일할 나이에 억울하게 일터에서 밀려나면 노후 준비는 당연히 부족해집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에 돈이 떨어져 간다는 걱정과, 나이 들어서 가난하게 사시는 어르신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유독 많다는 위기까지 겹쳐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계산을 보더라도, 그동안 다른 선진국보다 적게 내왔던 연금 보험료를 조금씩 올리고 수명에 맞춰 연금 받는 나이도 늦추는 등의 변화는 이제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와 함께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식사와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세금으로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든든하게 챙겨드려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복지를 늘리려면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월급쟁이들의 지갑만 털어갈 것이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큰돈을 번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에 세금을 물리는 등 돈을 마련할 다른 방법들을 신중하게 찾아봐야 합니다.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편이 갈라진 상황에서는 어느 한 정부가 고집을 부려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정부와 회사, 그리고 노동자들이 정치 싸움은 내려놓고 머리를 맞대어 양보하고 타협하는 모임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놓치지 않기 위해 따뜻한 인공지능(AI) 기술도 서둘러 도입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하는 것처럼, 전기나 수도가 갑자기 끊기거나 소득이 뚝 떨어진 가구를 컴퓨터로 미리 찾아내서 먼저 도와드려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힘들어하다가 슬픈 선택을 하는 비극을 막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바라는 복지 국가의 모습일 테니까요. 이렇게 하나씩 챙겨 나간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여러 가지 숙제들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