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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지고, 동맹의 힘은 함께 발휘해야 한다!
국가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지고, 동맹의 힘은 함께 발휘해야 한다!
ㅡ 이재명 대통령의 전작권 조기 환수 의지 천명을 환영하며, 책임 있는 한ㆍ미동맹의 발전을 기대한다 ㅡ
국가의 안보를 동맹국과 함께 지키는 것과 동맹국에 맡기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전자가 공동의 책임에 기초한 협력이라면, 후자는 자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주도적 역량을 약화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19일 전시작전통제권을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군사주권을 국가주권의 핵심적인 요소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위를 감당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미 민주포럼은 이러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환영한다. 특히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전작권 문제를 국가의 주도적 방위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제기하고, 조기 환수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전작권 환수가 단순한 지휘체계의 변경을 넘어, 대한민국이 자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주체로서 어떠한 역량과 권한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되었다.
전작권 환수의 본질은 미국의 역할을 부정하는 데 있지 않다. 대한민국이 자국 방위의 주도적 책임을 감당하면서 동맹국과 공동의 안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다.
최근 제기된 미국의 군사력과 한ㆍ미동맹에 관한 논의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뒷받침한다. 미국이 막대한 국방예산과 첨단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과 지원 여건이 언제나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군사력은 예산의 절대 규모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실제 작전 능력은 전장의 조건과 기술적 환경, 지휘체계와 전력 운용에 따라 달라진다. 동맹국의 군사적 지원 또한 각국의 전략적 판단과 국익을 고려하는 현실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적 역량을 신뢰하는 것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미국의 판단과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
강력한 동맹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스스로 방위를 책임질 필요성을 줄여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국의 방위 역량을 충실히 갖춘 국가일수록 동맹 안에서 더욱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작권 조기 환수는 세 가지 과제를 함께 요구한다.
무엇보다 한국군이 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휘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정보ㆍ감시ㆍ정찰 능력과 지휘통제체계,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은 국가적 의지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체계적인 전력 증강과 충분한 검증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동시에 군사적 준비를 이유로 전작권 환수를 기약 없이 미루는 접근 역시 경계해야 한다.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일과 그 조건의 충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일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나아가 전작권 환수는 한ㆍ미동맹의 공동방위 능력을 유지하면서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양국의 지휘체계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서도 연합작전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동맹의 신뢰는 어느 일방에 대한 무조건적인 의존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각자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분명히 하고, 필요한 역량을 갖추며, 공동의 위협 앞에서 실질적으로 협력할 때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
전작권 환수는 동맹을 떠나는 선택이 아니라, 동맹 안에서 대한민국이 수행해야 할 책임을 더욱 온전하게 감당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전작권 조기 환수라는 정책 목표를 구체적인 이행 성과로 연결하는 일이다.
정부는 한ㆍ미 양국이 합의한 전환 조건의 충족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을 강화하며, 검증과 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이행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미국 역시 대한민국의 방위 역량 강화와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구축이 한ㆍ미동맹의 공동 책임을 발전시키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
북미 민주포럼은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전작권 조기 환수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 특히 국가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이를 실질적인 군사 역량과 지휘체계의 확립으로 연결하려는 정책적 방향에 주목한다.
전작권 환수의 성패는 선언의 강도가 아니라 실행의 충실함으로 판가름 날 것이다. 이제 정부는 준비와 협의를 구체적인 이행 성과로 연결함으로써 조기 환수의 의지를 입증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자국 방위의 주체로서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고, 한ㆍ미동맹이 공동의 책임에 기초한 협력으로 발전하는 것. 그것이 전작권 조기 환수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며, 대통령의 이번 의지가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져야 할 이유다. (기사 제공 JNC TV)
2026년 11월 3일
북미 민주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