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6일,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SDC)는 임시외국인근로자 프로그램(TFWP)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저임금 직종(Low-Wage Stream)의 LMIA 최대 고용기간을 기존 1년에서 다시 2년으로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변경은 2026년 11월 6일부터 접수되는 Low-Wage LMIA 신청에 적용됩니다.
최근 몇 년간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수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특히 이미 캐나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는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임금 LMIA 고용기간, 왜 다시 2년으로 늘어났을까요?
캐나다 정부는 2024년 9월 26일부터 저임금 LMIA의 최대 고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 동시에 실업률 6% 이상인 대도시권의 저임금 LMIA 처리 제한과 사업장별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 10% 제한도 도입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임시체류자 수를 줄이고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고용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레스토랑, 호텔, 소매업 등에서는 어렵게 채용하고 교육한 직원을 계속 고용하기 위해 1년마다 LMIA와 취업허가 연장 절차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LMIA 신청에는 구인광고, 서류 준비, 정부 심사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실제 처리 기간까지 고려하면 1년이라는 고용기간은 안정적인 인력 운영에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취업허가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연장을 준비해야 했고, LMIA 심사가 지연되면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불안정한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이번 고용기간 복원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2년 취업허가가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임금 LMIA의 최대 고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면서 고용주는 기존 직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고, 근로자 역시 장기적인 근무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정부 이민(PNP) 등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는 근로자에게는 필요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LMIA 고용기간이 최대 2년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2년짜리 취업허가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허가 기간은 캐나다 이민부(IRCC)가 별도로 심사하며, 여권 유효기간이나 개별 신청 조건에 따라 짧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11월 6일 이전에 접수된 LMIA에는 새로운 최대 고용기간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2027년 3월부터 지역별 LMIA 기준도 달라집니다
이번 발표에는 고용기간 복원 외에도 중요한 변경사항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실업률 6% 이상인 대도시권(CMA)의 저임금 LMIA 처리 제한은 유지됩니다. 다만 기존 예외 분야인 헬스케어, 건설, 식품가공에 유아교육 종사자(Early Childhood Educators)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또한 2027년 3월 1일부터는 주정부가 참여하는 경우 지역별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저임금 LMIA 신청 기준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인구 25만 명 이상의 대도시권 중 실업률이 6% 미만인 지역에서는 인력 부족 직종을 중심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 도시권과 일부 농촌 지역에도 지역별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면 별도로 분류되는 농촌 지역사회에서는 저임금 직종 전반에 대한 접근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주정부가 지정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을 기존 10%에서 최대 15%로 확대할 수 있으며, 헬스케어 등 우선 분야에는 기존 20% 한도가 유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번 개편이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업률이 낮은 대도시라도 인력 부족 직종이 아니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는 반면, 실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과 직종에는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노동시장 상황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버타 고용주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부분
알버타에서 LMIA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이번 변경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캘거리와 에드먼턴 등 실업률 6% 이상인 대도시권에서는 여전히 저임금 LMIA 처리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모든 사업장에서 LMIA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지역별 실업률과 직종별 예외 여부뿐 아니라, 알버타 주정부가 2027년 개편에 참여하는지, 어떤 직종을 인력 부족 직종으로 지정하는지도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에서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신청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1년짜리 LMIA로 근무 중인 근로자라면 다음 갱신 시 고용주와 함께 2년 고용기간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허가 만료일이 가까운 경우에는 LMIA 신청 일정과 취업허가 연장 시점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나다 이민정책, 다시 균형을 찾는 방향일까요?
최근 캐나다 이민정책에서는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월 16일 발표된 Express Entry 개편에서는 고임금 직종의 캐나다 근무 경력과 적격 잡오퍼에 대한 점수 체계가 변경됐습니다.
10월 28일에는 LMIA 결과를 기다리는 취업허가 연장 신청에 적용되던 90일 대기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이어 11월 5일 발표된 2027~2029년 이민계획에서는 이미 캐나다에 거주하는 일부 근로자와 기존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한시적 영주권 전환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최대 고용기간까지 다시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종합해 보면 캐나다 정부가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의 숫자를 줄이는 데 집중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이미 캐나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실제 노동시장 수요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변경은 고임금 전문직뿐 아니라 요식업, 숙박업, 식품가공업 등 저임금 직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중소기업에도 실질적인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 발표만으로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전면적으로 완화하기 시작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027~2029년 이민계획에서도 신규 외국인 근로자 유입 규모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LMIA 심사 요건과 고용주에 대한 감독도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정책들을 함께 살펴보면, 정부가 일률적인 규제 강화보다 실제 인력 부족이 발생하는 지역과 직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경제에 필요한 인력이 반드시 고임금 전문직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레스토랑, 호텔, 식품가공업 등 다양한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들도 지역경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캐나다 정부가 임시체류자 규모를 관리하면서도 실제 노동시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이미 합법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를 제공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저임금 LMIA 고용기간 2년 복원이 이러한 균형을 회복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본 글은 2026년 11월 6일 ESDC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이민 신청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ESDC), 2026년 11월 6일 발표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news/2026/11/government-of-canada-announces-targeted-reforms-to-the-temporary-foreign-worker-program-to-respond-to-labour-market-need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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