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의 요청에 따라 CN드림에 기재합니다

https://insolvencyreport.ca/ko/working-yourself-insolvent-ko/

한 간호사가 내 맞은편에 앉아 빚을 어떻게 갚아 나가고 있는지 설명하다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그녀는 전일제 일자리 두 개를 병행하고 있었다. 주중에는 하루에 세 시간쯤 자고, 일요일에 일하지 않는 반나절 동안 부족한 잠을 보충하려 애썼다. 식구가 많은 가족의 유일한 소득원이었고, 여전히 신용카드 최소 결제액을 납부하고 있었다.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의 초상입니다.

초기 상담 서식의 재정적 어려움 사유란에 “초과근무 시간을 충분히 얻을 수 없다”고 적었던 남성도 기억난다. 추가 노동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냈기에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다. 도산관리인에게 이런 만남은 곧바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여전히 돈을 갚고 있지만, 납부를 이어 가려면 본인이 더는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만큼 일해야 하는 사람도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의 “지급불능자(insolvent person)” 정의에 해당하는가? 이 글은 그 질문에서 출발한다.

이런 만남을 따라가다 보면 도산관리인이 한 개인을 평가하는 일에서 출발해, 그 사람이 돈을 갚는 뒤편의 압박을 살펴보게 된다. 먼저 캐나다의 정의와 제한적인 독일 비교를 통해 법률이 재정적 어려움을 어떤 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이어 캐나다의 주거비와 가격 정점 무렵 주택을 구입했을 때 뒤늦게 나타나는 결과를 살펴보고, 노동시간 및 부채·건강·사회적 연결에 관한 연구를 검토한다. 일본과 한국의 사례는 서로 다른 주택시장 환경에서 이러한 문제를 비춰 준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재정 선택, 스트레스로 인한 휴직, 채무 해결 방안으로 돌아오며, 부록에서는 조기에 재정 상태를 평가할 때 답해야 할 질문을 설명한다.

제2조를 앞에 둔 도산관리인의 질문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R.S.C. 1985, c. B-3의 제2조는 “지급불능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비공식 번역지급불능자(insolvent person)란 파산자가 아니면서 캐나다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채권자에 대한 채무 중 이 법에 따라 채권으로 입증될 수 있는 채무가 1,000달러에 이르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insolvent person means a person who is not bankrupt and who resides, carries on business or has property in Canada, whose liabilities to creditors provable as claims under this Act amount to one thousand dollars, and

(a) 어떤 이유로든 통상적으로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a) who is for any reason unable to meet his obligations as they generally become due,

(b)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기한이 도래하는 현재의 채무에 대한 지급을 중단한 사람, 또는(b) who has ceased paying his current obligations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as they generally become due, or

(c) 보유 재산의 총액이 공정하게 평가할 때, 또는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되는 매각으로 처분할 경우, 이미 기한이 도래했거나 앞으로 도래할 모든 채무를 지급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사람. (personne insolvable)(c) the aggregate of whose property is not, at a fair valuation, sufficient, or, if disposed of at a fairly conducted sale under legal process, would not be sufficient to enable payment of all his obligations, due and accruing due; (personne insolvable)

위 인용은 (a), (b), (c)항을 포함한 제2조의 정의이다.1

납부를 제때 이어 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캐나다 법상 지급불능인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에는 서로 대안이 되는 판단 기준이 있다. 어떤 이유로든 통상적으로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재산을 공정하게 평가하거나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매각하더라도 이미 기한이 도래했거나 앞으로 도래할 모든 채무를 지급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된다.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이미 파산한 개인은 채무 한도 내에서, 제한적인 법정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비자 채무조정안(consumer proposal)을 이용할 수 있다. 자격 여부는 연체 횟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2

지급능력 기준은 가까운 장래를 바라본다. 당장 가까운 시일 안에 지급 기한이 도래하는데 이를 이행할 수단이 없다면, 이 기준상 지급불능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지금까지 돈을 갚았는지를 직접 따지는 것이 아니므로, 납부 이력만으로 답할 수는 없다. 일을 덜 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은 할 수 없는 것과 할 의사가 없는 것을 구분한다. 또한 법정 정의가 탈진, 주거비 또는 더 건강한 일과 삶의 균형을 바란다는 이유를 별도의 지급불능 사유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3

그 간호사는 전일제 일자리 하나와 시간제 일자리 하나로 업무량을 줄이고, 현실적으로 계속 벌 수 있는 소득을 바탕으로 소비자 채무조정안을 제시하고 싶어 했다. 채권자들은 그 입장을 반기지 않았다. 납부 기록상 그녀는 제때 갚고 있었다. 그러나 내게 들려준 것은 더는 지속할 수 없는 생활 방식이었다.

그 간호사의 상황에는 개별적인 평가가 필요했다. 당시 내가 확보한 정보로는 그녀가 법정 지급불능자 정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지 않았다. 그때의 소득은 실제로 일하고 있던 두 일자리에서 발생했다. 재정 상태를 살피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전문가로서 판단할 수는 있었지만, 그녀가 어느 정도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나 자신의 의학적 견해를 근거로 실제로 벌고 있는 소득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실제로 노동과 소득을 줄였다면 평가할 사실관계가 달라졌을 것이다. 의사의 소견 역시 내 전문 영역 밖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예도 여기서 제기하는 더 넓은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도산관리인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책임을 맡는 데 익숙하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특히 주거비 때문에 유난히 고된 근무 형태가 정상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 그런 개별적 접근에 되풀이되는 주거비 부담 문제까지 떠맡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이다.

지급불능자 정의를 포함한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Bankruptcy의 지침, Code of Ethics for Trustees, 그리고 평가 요건이 내 업무의 틀을 이룬다. 건강 연구가 이 도구들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그 연구는 이러한 틀에 어떤 압박이 가해지는지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 직역이 물어야 할 것은, 한때 예외적인 판단을 요구했던 상황이 여러 사건에서 반복되기 시작할 때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이다.

독일과의 한 가지 비교

내가 적용해야 하는 판단 기준은 캐나다의 정의이다. 그렇다고 법률이 재정적 어려움을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방식까지 그것 하나뿐일 필요는 없다. 독일은 고유한 조건과 절차를 갖춘 유용한 비교 사례를 제공한다.

독일에는 살펴볼 만한 구체적인 비교점이 있다. 채무자가 도산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독일법은 임박한 지급불능도 사유로 인정하며, 원칙적으로 24개월 전망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현재 자영업자가 아니며 과거에도 자영업을 하지 않았던 개인을 위한 소비자 절차에는 추가 조건이 붙는다. 과거 자영업자 중 채권자가 20명 미만이고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청구가 없는 일부 개인도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채무자는 신청과 함께, 또는 신청 후 지체 없이, 적합한 사람이나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직전 6개월 안에 계획을 바탕으로 채권자와 법원 밖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채무 정리 계획과 재산·소득·채권자·채권 목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급 곤란을 더 일찍 검토하기 위한 정해진 경로이지, 독일이 전반적으로 더 관대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캐나다의 논의에도 유용한 질문을 던진다. 공정한 자격 기준과 채권자 보호를 유지하면서, 채무불이행 전에 재정적 곤경을 어떻게 파악하고 대응해야 하는가?4

주택가격 정점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

법률상 질문이 출발점이다. 실무에서 이 질문이 왜 계속 등장하는지 이해하려면 논의를 넓혀야 한다. 주거, 근로조건, 건강만으로 법적인 답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이 도산관리인을 찾게 되는 상황과, 가계 예산에 기록된 소득을 벌기 위해 감당하는 부담을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주택 관련 도표는 시점에 관한 타당한 질문도 제기한다. 시장이 2022년에 정점을 찍고 이후 가격이 하락했다면, 최악의 시기는 이미 지났을 수도 있지 않을까?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 글의 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첫째, 이례적인 정점에서 다소 나아졌더라도 남아 있는 주거비는 소득에 비해 여전히 매우 높을 수 있다. 둘째, 정점에서 주택을 구입한 결과가 가계 재정에 온전히 드러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릴 수 있다. 가격 하락은 신규 구매자의 진입 가격을 낮추면서도, 앞서 구입한 사람의 주택 순자산을 깎을 수 있다.

내가 만나는 채무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비용은 주거비이다. 소득의 사용처가 이미 정해진 가구에서는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일해야 하는지, 얼마나 빚을 감당할 수 있는지, 소득이 끊길 때 얼마나 버틸 여지가 있는지를 좌우하는 데 영향을 준다. 이것이 내가 인가 도산관리인(Licensed Insolvency Trustee)으로서 접하는 재정적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한 단면이다.

캐나다의 주택가격 하락으로 일부 지표는 이례적인 정점에서 내려왔다. 그러나 모든 가구가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 정점 무렵의 구매는 당시 시장 여건이 사라진 뒤에도 남는 재정적 의무를 만들 수 있다. 세입자는 여전히 다음 달 임대료를 마련해야 한다. 몹시 어려운 출발점에서의 개선이 실제로 일어나더라도, 남아 있는 어려움은 상당할 수 있다.

정신건강과 부채가 맞닿는 내 업무에서는 대체로 재정적 사건이 발생한 뒤에 개입하게 된다. 당사자는 이미 스트레스로 휴직 중이고, 소득은 줄었으며, 임대료와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 채무 납부는 계속된다. 사람들은 돌이켜 보며 빚 문제에 더 일찍 대처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도산관리인은 예외적인 사례를 다룬다. 개별 상황을 검토하고 법적 틀 안에서 전문가로서 판단하며 그 평가에 책임을 진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많은 가구에서 되풀이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이다. 주택 거품은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받아들이는 재정적 생활 방식을 바꿀 수 있으며, 여기에는 납부를 이어 가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노동량도 포함된다.

아래 도표는 그 우려를 눈에 보이게 한다. 재정과 인구집단에 관한 근거이며, 특정 개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임상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는 아니다. 연구 및 사람들이 도산관리인에게 들려주는 경험과 함께 읽으면, 주거 문제가 왜 재정적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논의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주택 거품과 정점 이후의 하락

Dallas Fed의 국제 데이터베이스는 더 긴 시야를 제공한다. 실질 주택가격을 생산가능연령 인구 1인당 실질 개인 가처분소득과 비교하고 2005년을 기준으로 지수화한 이 지표에서 캐나다는 2022년 1분기 194.3, 2026년 2분기 134.3을 기록했다. 같은 산식에서 미국은 97.8, 영국은 95.4, 프랑스는 89.4였다. 캐나다는 정점에서 크게 내려왔지만 자국의 2005년 가격과 소득 간 관계보다는 여전히 훨씬 높았다. 이 지수들은 각국 내부의 변화를 보여 준다. 각 나라에서 같은 집을 구입하는 데 드는 금액을 비교하는 지표는 아니다.5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