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서방 27 개국 안보우방리스트’에서 삭제하고 ‘고정밀화학소재’에 대한 단계적 수출규제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배경에 백악관의 동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제자본간 밸류체인의 일부가 손상되는 부작용을 감수하고 일본정부가 저런 조치를 단행하려면 동맹차원의 전략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이런 추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알려진대로, 일본은 핵심기초화학소재분야에서 독점에 가까운 최고급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 입니다.
이번에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해 수출절차를 통제하기 시작한 3 개 품목 중 하나인 차세대 감광액 리시스트만 하더라도 그 가격이 갤런당 3 천 달러가 넘는 초고가이자 초고난도 제조기술이 필요한 용액으로, reliable 한 고급제품의 제조,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일본기업이 유일합니다.
일본이 ‘고정밀 화학소재’의 공급규제를 무기로 한국의 ‘반도체 조립공정’에 치명적 타격을 입히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 입니다. 그 규제가 경제적 동기가 아닌, 미일 양국정부의 전략적 결단과 합의를 바탕으로 감행되고 있다면 대규모의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한국이 일본을 압도하는 군사강국이었다면 일본을 상대로 국지적 군사조치를 감행한다해도 별 무리가 없어보일만큼 일본정부의 행동 및 향후 예상되는 확대조치들은 과격합니다.
일본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너가 버린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측으로부터 원하는 보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7.1 조치를 거두어들일 명분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규제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전면적 대결국면으로 사태를 악화시킬 개연성이 높습니다.
규제대상은 한국의 제조산업공정의 핵심고리를 쥐고 있으면서 그 기술적 라이센스를 일본이 독과점하고 있는 첨단소재와 부품들이 될 것 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정부는 ‘독자기술개발 등 장기적 희망’이외에 다른 대책이 별로 없어보입니다.
고국의 언론들은 일본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것이므로 결국 아베정권이 고립되고 조치를
트럼프가 화웨이에게 미국 회사 부품 중단 시킨거 무역 거래 조건하에 좀 풀겠다고 언급했고요. 무역전쟁때문에 미국도 힘들어져서 넘 오래 못가서,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어느 정도는 이겼다고 미국 뉴스 기사로 의견도 나오고 있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kYUb8S8d-pA
https://www.wsj.com/articles/japan-a-champion-of-free-trade-takes-a-page-from-trumps-playbook-11562069661
https://www.msn.com/en-ca/money/topstories/opinion-the-trade-war-is-over-%e2%80%94-and-the-winner-is-china-writes-howard-gold/ar-AADVOiR?li=AAggFp5&ocid=ACERDHP17
전, 좀 현실. 미래 지향주의라서, 한국 정부가 과거문제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결정을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