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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vs 캐나다/한국 공공의료에 대한 아래 댓글들을 읽고나서..

작성자 clipboard 게시물번호 19413 작성일 2025-11-23 08:41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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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님의 지적에 대해 0000님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미국 사립의료 + 공공의료 입니다. 미국의 연방과 주정부및 군, 시 차원의 공공의료 서비스인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와, 지방 각 자치 단체들의 공공의료가 있습니다.- 65살 이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 미국 시민입니다.”

이 답변은 맞는 말일까요? 

미국 의료 시스템이 한국처럼 전국민 건강보험(NHIS) 형태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연방/주정부 차원의 공공 의료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조건에 부합한다면 65세 이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님의 답변이 기술적으로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님의 말에는 반드시 부가설명이 필요합니다. 님의 말만 들으면 미국도 캐나다나 한국과 같거나 비슷한 공공의료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일부 섞여 있다고 해서 전체가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도 65 세 이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가 존재하는가? 에 대해서 입니다. 

네. 존재합니다. 단 조건에 부합한다면 말이죠.  

메디케이드(Medicaid)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이 그 중 하나입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건 아니고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연방 정부와 주 정부(State)의 공동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그리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65세 미만의 성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65 세 이상을 위한 메디케어 (Medicare)에도 예외적 조항이 존재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장애 판정을 받았거나, 루게릭병(ALS), 말기 신장 질환(ESRD) 환자의 경우 65세 미만이라도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각 카운티(County)나 시(City)에서 운영하는 공공 병원(Public Hospital)이나 보건소(Health Center)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보험이 없거나(Uninsured) 서류 미비자, 저소득층에게 소득에 비례한 저렴한 비용(Sliding Scale)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님의 답변 전문을 읽고나서 제미나이가 '답변자의 의도'까지 추론하면서 보내 온 내용을 토씨하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하는 제미나이 비서의 답변

발언자가 "미국 시민입니다"라고 하며 이 말을 한 의도는 "미국에도 사회 안전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식 의료보험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다음 뉘앙스를 이해해야 합니다.

  1. 보편적이지 않음 (Not Universal):

  • 한국은 나이/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건강보험이 있지만, 미국의 메디케이드/메디케어(65세 미만)는 **"저소득"**이거나 **"장애/질병"**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애매하게 적은 중산층이나 건강한 청년은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주(State)마다 다름:

  • 메디케이드는 주 정부의 재량권이 커서, 어떤 주(예: 캘리포니아, 뉴욕)는 혜택이 관대하지만, 어떤 주는 가입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미국 어디서나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설명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원글 0000님의 답변이 미국 공공의료시스템 개념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미국의 공공의료' vs '한국 또는 캐나다의 공공의료' 사이에는 분명한 개념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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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pboard  |  2025-11-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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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언급한 개념적 차이란 의료서비스를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에 근거합니다.

미국은 ‘의료서비스는 상품’이라는 시장주의 논리에 의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한국은 ‘의료서비스는 공공재’라는 철학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의료는 인권’ 이라는 철학을 바탕에 둔 전국민 무상의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수입이 애매한 중산층이 보험이 없을 경우 medical bankruptcy(아프면 죽거나 망한다)에 처할 위험이 있고, 한국의 경우 의료진(전문의)접근성은 우수하나 아직 실손보험(사보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캐나다는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경우 스페셜리스트 접근이나 수술등에 대기가 긴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시스템은 있을 수 있으나, 각자가 처한 경제적 사회적 처지에 따라 선호와 장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시스템이 더 좋다고 공론의 장에서 결론을 내려 주장하는 것은 경솔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