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전의 세제도 비거주자에게 충분히 엄격하고 합리적이었습니다. 자본이득의 약 40%를 과세하는 구조는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의 세법과도 궤를 같이하며, 이중과세 방지 원칙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장기보유특별공제조차 배제한 채 최대 87%에 달하는 세금을 물리겠다는 2021년의 징벌적 과세안은 그 자체로 위헌 소지가 다분한 ‘무리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유예해 온 것은 단순히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조세의 원칙을 파괴하는 약탈적 과세에 대한 사법적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신했습니다. 시장은 이를 양도세 중과 유예의 상설화나 보유세 부담 완화로 해석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입구'를 열어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명백하게 시장을 기만한 ‘가스라이팅’ 시그널이었던 셈 입니다. 

심지어 작년 8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며 실질적인 매수 통로(퇴로)를 완전히 차단했을 때도, 정부는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 재편"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세제적 징벌은 유예할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예 종료를 고작 3개월 여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말을 뒤집었습니다. "5월 9일까지 팔지 않으면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공갈 섞인 협박을 시작한 것입니다.

입구와 퇴로를 모두 막은 고사 작전이나 다름없는 이런 정책은 정책이 아니라 장난에 가깝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다가구주택이나 비거주자의 매물은 실거주 매수자를 찾지 못해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그 상태에서 세제 유예라는 마지막 숨구멍마저 닫아버렸습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왜 팔지 않느냐'며 도덕적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적 폭력입니다. 정부의 권유와 유도에 따라 주택 임대사업을 유지해온 국내 다주택자나, 국가의 복수국적 허용 정책을 믿고 고국의 자산을 지켜온 재외동포들은 지금 국가에 의해 '기획된 함정'에 빠진 꼴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본질이 '주거 안정'에 있다면,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디테일한 시행령부터 마련했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가를 면제하거나, 매각이 불가능했던 기간만큼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비거주자든 다주택자든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기만행위입니다.

지금처럼 입구와 퇴로를 모두 막은 채 국민의 사유재산을 강탈하려 든다면, 그것은 행정이 아니라 정치적 징벌을 위한 사전기획일 뿐입니다. 비거주자든 다주택자든 국민을 국가가 놓은 덫에 걸린 사냥감 취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치과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