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택시운전기사 여러분 

지난 100 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영업용 면허증과 개인택시 면허증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추신 : 여러분이 반납한 면허증은 모두 소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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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방어운전을 하고 있는 자율주행차량의 모습. 자율주행차량 뒤로 열받은 인간운전차량이 바짝 뒤따라가며 경적을 울려대고 있습니다. 2027 년 초가을 서울 종로2가에서 남산쪽을 바라보는 지점의 상상도 입니다. 이 그림은 화가 클립보드의 지도감독을 받은 나노바나나 프로가 생성했습니다. 

그림의 주제는 ‘운전권력이동의 과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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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행위가 점차 제한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령 인간 운전을 허용하더라도, 운전자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보험료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운전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소중한 즐거움 하나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한국 정부도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율주행택시 도입은 대한민국 주행 데이터 주권과 미래 모빌리티 기술 생태계의 존립이 걸린 시급한 국가전략과제라 더 이상 늦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속도가 아쉽습니다. 이제야 연구용역을 발주해 오는 9월에야 도입 방안이 나온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과제의 무게에 비해 너무 느린 행보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차는 바퀴 달린 거대한 데이터 수집 센터입니다. 차량에 탑재된 수많은 라이다(LiDAR), 레이더, 고해상도 카메라는 도로의 형태, 신호 체계, 보행자의 동선 패턴은 물론, 특정 지역의 경제 활동 흐름까지 실시간으로 수집합니다.

만약 한국정부가 꾸물거리는 사이 한국의 도로가 미국 플랫폼의 로보택시로 뒤덮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국토정보와 국민의 이동 데이터라는 핵심자산이 구글, 테슬라, 우버 등 해외 빅테크의 서버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가는 결과를 낳습니다. 

일단 미국 플랫폼에 시장을 내주고 나면,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주도권을 되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이들 기업의 디지털 종속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결코 과장이 아닌 이유입니다.

한국만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배 같은 국가 데이터를 지키고, 이를 기반으로 파생될 수많은 AI 연관 산업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글로벌 플랫폼에 시장을 선점당하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의 자동차 제조산업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소프트웨어를 얹어 달리는 단순 하드웨어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택시 생태계를 주도할 가장 유력한 주체는 자율주행차량 제조역량을 갖춘 현대자동차그룹과 관제·호출 플랫폼 운영 능력을 보유한 카카오모빌리티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복잡한 도로 환경에 특화된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강소기업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산업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에서 로보택시가 하루빨리 도로를 달려야 합니다. 기업들이 실증 데이터를 쌓고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자율주행 표준 모델'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단을 미루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비싼 로열티 지불이 문제가 아니라 국토정보데이터를 빅테크에 송두리째 빼앗기는 디지털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시민의 안전문제 입니다. 

구글 웨이모(Waymo)의 레벨 4 자율주행 데이터는 인명 피해 사고율이 인간 운전자 대비 6분의 1 수준에 불과함을 증명해냈습니다. 더욱이 인간의 사고는 경미한 경우 통계에 잡히지 않는 과소집계 경향이 짙다는 점을 고려하면, 로보택시가 확보한 안전성의 격차는 실제 체감 수치보다 훨씬 크겠죠.

당연한 말이지만 로보택시는 지치지 않고, 음주운전도 하지 않으며 산만운전도 하지 않고, 보복운전도 없습니다. 360도 전방위를 동시에 감시합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의 도입 지체는 곧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방치하는 것이며, 매일 도로 위에서 지불되는 막대한 인명 피해라는 위험 비용을 묵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질문 : 현대차가 하드웨어를 잘 만들어도 공장의 경우 하드웨어를 지휘하는 소프트웨어는 구글 딥마인드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사용하는데 자율주행차량 소프트웨어도 구글 웨이모를 사용하나? 그러면 앞에 한 이야기 다 나가리인데.. 

답변(요약) :  아니요, 현대차 자체개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나가리 절대 아닙니다. 현대차는 하드웨어는 세계 1등, 소프트웨어는 테슬라와 구글 웨이모를 턱밑까지 추격 중인 상태입니다. 껍데기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스스로 두뇌(소프트웨어)를 갈아 끼울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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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간 도로 위에서 청춘을 바쳐 일군 개인택시 면허는, 그 자체가 그 분들의 재산이자 노후를 지탱하는 은퇴자산입니다. 자율주행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생존권을 위협받는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과 전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가 짊어져야 할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