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주정부에서 오는 12월 1일부터 캘거리와 에드먼튼의 순환도로에서 교통 단속 카메라가 제거된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도 주정부에서는 26개 지자체와 1년 리뷰를 통해 앨버타 주전역에 설치된 2,387개의 교통 단속 카메라 중 수익을 거둬들이기 위한 이유로만 사용되고 있는 일부 카메라를 제거할 것인지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 및 경제 통로부 데빈 드리센 장관은 “고속도로가 멋지게 만들어지고, 설계가 잘 되어 사고율이 낮은 지역에서 벌금 티켓으로 인한 수백, 수천의 엄청난 수익이 창출될 때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를 ‘낚시 구멍’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앨버타에서는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닌 수익을 위한 단속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캘거리에서는 완공을 거의 앞둔 101km의 스토니 트레일에 설치되어 있는 8개의 단속 카메라가 제거되며, 캘거리 경찰은 이를 놀이터나 공사 지역 등으로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에드먼튼에서는 78km의 안토니 헨데이 드라이브에서 22개의 카메라가 제거된다. 드리센에 의하면 이 중 최소 1개의 카메라에서는 다른 곳보다 11배나 많은 벌금 티켓이 발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드리센은 스토니 트레일과 헨데이 드라이브의 벌금 티켓은 운전자의 과속에 의한 것이지만, 이 단속이 이뤄지는 주요 동기는 벌금 징수가 된다고 주장했다.
캘거리와 에드먼튼의 고속도로는 주정부에서 운영하지만 주정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교통 카메라 단속에 대한 것을 맡겨왔다. 그리고 2022년 4월 이후, 주정부에서는 지자체에 “낚시 구멍” 단속을 막기 위해 제한 속도가 변경되는 곳이나, 놀이터 지역을 제외하고 시속 50km 이하의 도로에서 교통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밖에 현재는 단속 차량 역시 눈에 띄는 ‘drive safe’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이 같은 변화 이후 캘거리에서 단속 카메라에 의해 발부되는 벌금 티켓이 약 60% 감소한 상태다.
주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2022-23년에 교통 단속 카메라로 발생한 벌금 수익은 1억 7천 1백만불로 2019-20년의 3억불에 비해 감소했다.
한편, 캘거리 경찰은 카메라가 가장 자주 설치되는 20곳의 단속 카메라를 분석한 결과 카메라의 사용은 부상을 동반한 사고를 25% 감소시켰으며, 차량이 직각으로 충돌하는 사례는 48.2% 감소했다면서, 단속 카메라는 수익 창출이 아니라 교통 안전 강화에 이용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몇 년 전, UCP 주정부에서는 단속 카메라로 인한 주정부의 수익을 27%에서 40%로 늘렸으며, 캘거리 경찰 서비스에서는 이로 인해 매년 1천만불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약 4년 전 캘거리 경찰은 단속 카메라 수익이 경찰의 연간 수익의 약 70%, 즉 4천만불 가량을 차지한다고 알렸다. (박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