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여소야대 극복인것 같습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이겨야 21대 총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어,
또 정권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지방선거를 이용하여 국정을 잡을려는 생각이어서,
한국에서 가장 좋은 선거 전략은 Populism 이라고 생각됩니다.

외상이라면 황소도 잡아 먹는 한국인 특성을 잘 이용한
선거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한 5년 정도는 부의 재 분배도 좋을꺼 같습니다. 다만,
기업을 죽이지만 않는다면요.

"문재인 이코노믹스", 분배를 통한 경제성장 정책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람니다.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80여만명을 고용하겠다는 공약이 실천 되면 그 많은 공무원을 누가 먹여 살릴 것입니까? 출산률도 저조하고 시니어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차세대들이 그 많은 공무원들과 시니어들을 Support 할려면 허리가 휘여지게 되겠습니다.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있는 법인데 문재인 이고노믹스를 창안한 경제 전문가는 누구들인지 몹시 궁금합니다. 문재인 개인 생각이 많이 작용하였겠지요.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문제도 그렇고 원자력 발전소의 전문가와 에느지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의 조언은 듣지도 않고 촛불집회 민심으로 원전 문제를 해결할 기미를 보이니 국가의 에너지 백년 대개가 말이 아니게 되여 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원전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정책에는 첫째가 노동 개혁 (귀족노조 개혁), 둘째 규제 개혁과 혁신, 셋째 산업구조 조정이 필수적이라 생각 되는데요. 문재인 분배를 통한 경제 성장 정책에는 이런 정책에는 일언 반구도 없습니다. 피땀흘려 이룩한 "한강의 기적"을 송두리째 뭉게 버리는것이 아닌지 정말 염려 스럽습니다.

커쇼 피안타 걱정같은 소리네요

현대자동차 지인 책임 연구원 월급이 약 1억 3천 정도인것 같습니다.
생산직 같은 나이의 월급도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사 직원들은 밤낮없이 일요일도 일하는 분위기 입니다.

금속노조의 대장인 현대자동차의 문제입니다. 생산직 월급은 미국 현지 직원보다 높고,
연구직 임금은 미국 사원정도 입니다.

그런데도 파업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정규직관련 소송에 질경우 건 3조 이상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가 소송에 아마 힘을 실을꺼 같습니다.

얼마전 방문한 아르헨티나가 생각납니다. 너무나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때 세계 5위의 국가가 무너진것 이유중 populism (+부정) 이 큰 몫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면, 캐나다 최저임금이네요. 헐...

소득분배가 잘 돼 있는 나라, 다시 말해 income inequality (소득불균형)이 낮은 나라 중에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가 어디있느냐 물으셨는데요, 아래 OECD 에서 제공하는 자료 그래프를 보면 북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독재정권 시절을 살아오신 분들께는 '극좌파국가'에 해당되는 나라들인데요, 보시다시피 국민1인당 GDP 규모가 한국을 훨씬 웃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data.oecd.org/chart/4Tzh

소득분배지표는 아래 자료에서 OECD 멤버 국가들 랭킹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compareyourcountry.org/inequality?lg=en

마지막 칼럼은 Top 20% 와 Bottom 20% 소득자들의 비율을 측정한 것인데, 위 사회국가들처럼 소득불균형이 낮을 수록 상대적 빈곤층의 비율도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data.oecd.org/chart/4Tzj
그리고 분배 이전에 경제 성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위 그래프를 보시면 63년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약 40년 간 한국은 OECD 평균을 훌쩍 넘는 고성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한강의 기적 맞죠.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대부분이 real GDP growth를 2%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채가 많고 금리가 낮은, low growth for longer term 시대인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재분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이고요, 자동화나 AI의 도움으로 단순노동직이 점차적이고 빠른 속도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기본소득제(universal basic income policy)도 경제선진국들 사이에서 점차적으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온타리오 주도 올해 4월부터 3개 도시에 한에서 시범적으로 basic income policy를 시작했습니다. 개인당 $16,989, 커플은 연간 $24,027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Globe and Mail 기사를 옮깁니다.

https://www.theglobeandmail.com/news/national/what-is-basic-income-and-who-qualifies/article34795127/

이런 정부주도의 income redistribution 제도가 한국에서도 시작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무적이라 생각하고요, 대기업 중심의 독식자본주의 폐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야심차고 필수적인 노력이라고 봅니다.

Watchdog님 여러 정보 감사하고 조사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유사한 표플리즘 정책을 펴서 모두가 국가 파산 상태로 된 나라는 그리스등 남 유럽국가들이 였습니다. 북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불평등한 분배를 잘 다스린 복지 국가들이였습니다. 아래 사설에 잘 설명 되여 있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26/2017072603423.html

소득 주도 성장 정책과 소득재분배 복지 정책은 다른 정책 아닌가요. 문재인 이코니믹스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최저 임금을 올리는 것은 어느 정부이든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세금을 더 안내고 복지 정책이 가능하느냐 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길을 갈려고 마음 먹은 정부이면 법인세를 올려서 정말로 기업들이 투자를 더 안하고 빠져 나가는지 아닌지 보든지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부여해야 되는데 세금 문제는 쏙 빠지고 발표가 되니 앞으로 돈이 없는 정부가 어떻게 더 예산을 꾸려 갈지 .......

일자리 문제도 25조 정도 되는 돈으로 300조가 넘는 일을 어떻게 할지 참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 다 배우겠지요 툭하면 정책실장하고 이야기 하라고 하는데 정책실장하고 이야기 할 기회라도 있는지 참 웃음이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금을 좀 늘렸다가 전체적으로 화살을 많이 받았는데 이 번 정부는 어떨지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전에 북한과의 전쟁이 먼저 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80만명 채용하겠다는 정책은 정말 나라 망치는 표풀리즘의 극치 입니다. 야당에서 절대적으로 반대하여야 될 사항입니다.

한국인들은 여기 있던 저기 있던 참 아는게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글 올리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지만 한말씀 드리자면
2004년 대기업 대졸 초임 2600만원에서 2017년 3800으로 오르는 동안에
중소기업은 2100에서 2500으로 극히 적은 부분이 올랐죠. 누가 뭐라하고 어려운 용어를 써도
13년동안 이룬 경제 성장이 극히 적은 한국사회의 한부분으로 편중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대기업의 연봉 상승도 그리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일년에 3%씩 올랐단 얘긴데...그거 받고 살수 있습니까?

참고로 물가수준을 감안한 1인당 GNP를 보면,
핀란드 $42,165, 일본 $41,275, 대한민국 $37,740 로 중산층이 살기는 비슷합니다.

빈부격차를 이야기 하는 지니 지수는
73위 일본 37.6, 106위 영국 32.3, 108위 캐나다 32.1, 110위 이탈리아 31.9, 119위 호주 30.3,
120위 한국 30.2, 121위 프랑스 30.1, 130위 독일 27.0, 132 노르웨이 26.8.

대한민국이 노르웨이 보다 지니 지수 차이가 크게는 안나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보쪽에서 주장하는것 처럼, 빈부격차와 부의 제분배에서 불량한 국가는 아닙니다.
다만, 문재인 정권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그렇게 몰고 갈 뿐인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진보 의견이 많은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자료로 보면 그렇진 않은것 같습니다.

참고자료는 2016년 기준 자료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80만명 채용하겠다는 정책은 정말 나라 망치는 표풀리즘의 극치 입니다"

민간 기업에서 고용을 점점 줄여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득균형을 위해 정부가 고용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위에 열거한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공기업 고용율이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한국은 작년 기준 전체 근로자 16.6M 중에 공공부문 (군인도 포함) 근로자 수가 69만 명이 좀 안되는 것으로 나오네요. 4%가 조금 넘는 계산입니다.

노동통계청 자료:
http://laborstat.molab.go.kr

OECD 평균인 21%를 달성하려면 공공부문에 349만명 정도를 고용해야 되는데, 지금 수준에서 280만명 정도를 정부에서 더 고용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80만명 고용한다고 나라 망친다는 얘기는 과장된 생각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요, 제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아시아 지역에서 자동화의 잠재력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소득분배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고요, 기업법인세를 늘려서 공공부문 고용을 늘리거나 아니면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거나 하는 선택밖에는 없습니다.

법인세 늘리고 탈세기업들만 처벌을 강화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 조원 규모의 박정희 비자금만 제대로 회수해도 아주 넉넉할 겁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오늘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자한당, 바른정당 의원들은 국민들의 웰빙을 좀먹는 적폐세력들입니다. 바퀴벌레들처럼 안 죽고 버티고 있는데, 다음 총선 때 싸그리 쫒아내야하는 아주 가비지 같은 대기업의 하수인들이죠.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누가누가 참여했나
https://www.youtube.com/watch?v=1xlN8-Zsbn4

watchdog 님, 참 좋은 글과 정보를 cn 드림에 쓰셧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공무원 80만명은 문재인 정부도 이제서 실토하는 populism의 한 예 입니다.
공무원은 일자리 보장으로 정년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 비용이 정년 보장시 약 2000조 입니다.
그 천문학적인 돈을 지금 이 시간에 우선 순위에 두자면 전 좀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미래의 한국을 위해선 이란 명분이라면, 朝三暮四 식 국민들 우롱하는 표 얻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한다면,
또한 몇십년간 공무원은 증원이 불가능할꺼 같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처럼, 평균나이가 건 40대 중반으로 가는,
60대가 돈을 제일 많이 받는 젊은 사람은 귀한...

지금의 한국경제의 큰 문제는 청년실업입니다.
그것 때문에 20대 표와 50대표까지 기존 정부에 등을 돌렷죠.
그걸 문재인 정부는 표심을 공략하여 성공한거죠 해결책은 별 없이요.

전에도 제가 이런류의 댓글을 단적이 있습니다.

최순실을 잡기위해,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특별법 전 반대합니다.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숭고해야하는 헌법의 가치를 훼손 해야 할까요?

저도 박근혜/최순실 탈탈털고 십습니다. 하지만, 헌법하에 말이죠.
또 다른 다른쪽의 탈법을 해선 안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자 오바마도 리만 사태때 그렇게 증오를 햇어도, 법내였습니다.

Utata님, 최순실을 잡는 특별법 발의가 왜 헌법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시키나요? 개인의 자산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국가권력을 남용한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은 어떤가요? 특별법 법안(bill)이 법(law)으로 확정되면 권력을 이용하여 탈취한 자산의 국고환원이 오히려 헌법의 가치를 회복한다는 주장도 있군요. 이것은 번영님의 포스트와 관련되는 주제는아니지만, 흥미로울 것같아서 댓글 질문 드립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zoonil-yi/story_b_13832874.html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헌법은 전문에서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겠다는 정신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신을 고려할 때 40년 넘은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헌법적 요청이다. 물론 헌법적 요청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원칙적으로 소급적 입법은 금지되지만 최순실 일가의 권력 사유화로 유린된 헌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중대한 공익적 가치에 비추어 최씨 일가가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의 국고환수를 위한 소급입법의 예외적 허용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을 기다라고 있는 대통령을 탄핵심판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하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면서 축적한 재산을 반드시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정의의 요청 앞에서 소급입법금지라는 형식적 원칙은 잠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 헌법질서의 회복은 헌법질서를 짓밟은 자들을 처벌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침해하는 불법을 통해 형성된 재산을 환수함으로써 다시는 헌법질서의 유린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만 가능해진다."

http://m.the300.mt.co.kr/view.html?no=2016111611237638909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대) l
"소위 불법으로 형성한 재산은 그 출발점이 불법이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를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는 그동안 권력을 휘둘러 부정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시행하였다. 1960년 제4차 개정헌법에서는 부칙에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축재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헌법에 명문화할 만큼 불법과 위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자의 처벌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1995년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공무원범죄몰수법을 제정하였다. 2013년에는 과거 불법조성한 재산이 예금이나 부동산 등으로 재산성격이 변화·증식되어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582
김유리 기자
"문제는 최태민씨가 형성한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법안을 소급적용하는 방안이다. 친일재산환수법 제정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사항이다. 이미 형성된 재산을 후대에 제정된 법안으로 위법 여부를 가릴 수 없다(소급입법 적용 금지 위헌)는 주장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친일재산환수법 제정 당시 위헌 논란에 대해 ‘친일 반민족행위자’ 측에서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공동체적 과업이라는 점에서 소급입법의 합헌성을 인정했다."

제가 잘 몰랐던, 좋은 글을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항상 아프리카님 글을 잘 읽고 많은 경우 동감을 합니다.
좋은 의견을 잘 듣고 진심 수긍이 갑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과거 회사에 물난리가 났을때, 생산직들의 킬킬거리는 비아냥을 들으면서,
중금속 천지인 물속에서 회사 물건을 나르는 좀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CN 드림에 괜한 이슈를 만든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다른 의견에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결정엔 항상 따르고 살었던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틀린 의견이 아니라, 어쩌면 소수의 다른 의견으로 넘겨주시면 감사합니다.
너무 시끄럽게 했습니다.

Utata님 안녕하세요, 답글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 의견이든 나쁜 의견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동안 저의 포스트나 댓글들을 보시면 짐작하실지 모르겠지만, 진보와 보수의 구분은 제 생각의 핵심은 아닙니다. 설령 제가 진보적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이에게는 보수적일 수 있고 제가 보수적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이에게는 지나치게 좌파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편견을 극복한 균형잡힌 생각을 갖추는 것인데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묵묵히 자기일을 하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런데 사회적 이슈에 대한 모든 글은 토론의 여지를 남기는데, 그러한 여지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합적(coherent)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시도해 보자는 것이 저의 생각이구요. Utata님은 결코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전문가일 수 없습니다. 그냥 전문가연한 행사를 할 뿐이죠. 아프리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