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정말 열받아서 글을 또 올리게 되네요.. 제가 몇년 전에 응급실에 가서 거짓말 하나도 안보태고, 21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올까 ~ 하다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 계속 기다려 보자는 오기가 생기더군요.
- - 또, 캘거리에서 이비인후과 의사를 보는데 18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올해 한국가서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비인후과 선생님을 명동에서 1시간 만에 뵈었고요.-
헌데 의사님께서 환자들이 너무 많다고, 그냥 대강 집에 가서 쉬라고 대부분의 환자를 돌려 보내시더군요. 하도 기가 막혀서 조리있게 항변을 하니, 그나마 수그러지시며 약간의 진단 소견을 말씀하시고는 의사분들이 하도 모자라서 그렇다고 시인을 하시며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니, 환자들이 가정의 선생님들을 보는 예산을 알버타 주정부에서 벌써 몇년 동안 줄였다고 합니다. 또한, 온타리오 주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받으시는 진찰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해서 많은 분들의 알버타 의사분들께서 온타리오로 이사가신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캘거리 의사 선생님들로부터 직접 들은 말들입니다. 오는 주에 시간 내서 정부의 자료도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사를 왔는데, 물론 미국이 사의료라 비싸기는 하지만, 진료시간이며 시설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월등합니다. – 미국도 국가및 지방 공공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해서, 제가 알버타의 사립 의료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국가 공공 의료 서비스를 선호해 온 사람이지만, 공공 의료 서비스가 제 기능을 못하고 막말로 사람들이 죽어 나간다면, 사립 의료 서비스 확대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진.심.으.로. 공공 의료 서비스의 대대적 개혁을 실시하던가요. 예방 치료가 제일 중요함으로, 저는 캘거리로 이사온 20년 전부터 의사선생님 보러 갈때마다 5불의 행정 비용을 내는 걸 마다 하지 않겠다고 포고를 해온 사람입니다. 공공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만 있다면요.
다음은 제가, ‘알버타 사립 의료 확대, 더 나은 선택인가 — 혹은 새로운 불평등의 시작인가’ 라는 주제로 조사 연구해 글을 적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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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갈림길에 선 알버타 의료
알버타 사립 의료 확대, 더 나은 선택인가 — 혹은 새로운 불평등의 시작인가
캘거리, 알버타 | 2025년 11월 21일 – 알버타는 사립 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해 공공 병원의 대기 시간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환자들은 사립 병원에서 빠른 진료와 자기공명영상(MRI: 엠아르아이)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높은 비용이 문제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공공 의료 시스템에 의존해야 한다.
캘거리의 베일리 클리닉과 알버타 대학병원에서 만난 환자들은 긴 대기 시간에 지쳐 사립 병원을 선택하려는 경우가 많았다. 소피아(37)는 공공 병원에서의 대기 시간을 참을 수 없어 사립 병원에 갔고, 하비에르(57)는 수술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사립 병원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 병원의 높은 비용은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브라이언(49)은 비용을 감수하고 빠른 치료를 받기로 했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선택할 수 없어요"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중 의료 체계와 형평성 문제를 경고하며, 알버타가 공공 의료의 질을 유지하면서 사립 의료와의 협력 모델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과제를 강조했다. 경제학자들은 사립 의료의 확대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지만,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시민들은 공공 의료 개선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는 사립 의료의 선택지 확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알버타의 선택은 캐나다 의료 시스템의 향후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는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앨버타주는 캐나다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전체 보건의료 지출의 약 70%는 공공 부문에서, 약 30%는 민간 부문에서 지출되고 있다.
출처:
• 캐나다 보건정보원(CIHI)
• 캐나다 의사협회(CMA)
• 파크랜드 연구소 및 여러 보고서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해서 삭제해야 할 부분이나, 이미 나간 기사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씨엔 드림 건강편에 찾아보니 2006년 4월 3일에 비숫한 기사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나간 기사라도 자유게시판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번 주의 마지막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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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도 의견과 제안및 경험이 있으시면 글 올려주세요.
혹, 정부 의료 정책에 관련되시는 분께서 읽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좋은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르죠.
아, 정말 창피했고, 여전히 창피하네요.. 정말 세상에 공짜는 없는 모양입니다. 캐나다 의료 서비스가 다 공짜라고 생각하고 여기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제공되는 거죠..
캐나다는 정부가 국민의 많은병을 무료로 지원하는 Public Universal HealthCare 이고 미국는 Public과 Private 의 혼합형태 입니다. 미국의 경우 좋은 일자리를 65세까지 가지고 있고, 65살 넘어서는 Senior Public Health 혜택을받으며 저금한 돈으로 private insurance deductible & co-pay보충을 하면, 안 기다리고 세계 최고의 서비스 받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65살전에 인생의 원치 않는 일이 발생했을때 입니다. 65살 전에 실직을 하면 비싼 월 premium 내야하는데 대부분 못내기에 그냥 무보험으로 살아야 합니다 ( 실직후 2-3년치 보험비를 월급에 미리 설정해 넣어주는 회사도 있다던데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게다가 그때 운 나쁘게 큰 사고가 나거나 암에 걸리거나 하면 억대 의료비 개인이 감당 못하게 되죠. 본인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남들이야 뭐 지들 사정이니 알라서들 사셔요 하시면, 미국 의료가 세계 최고 입니다.
캐나다는 이런 문제는 없지만 Public Universal HealthCare 기조로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합니다. Tommy Douglas 라는 정치인에 사스카치완주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의 의료를 제공하기엔 resources는 제한 되어 있으니, 작은병을 신경 잘 못끄고, 오래 기다려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사계절닝이 하나 잘못 알고 계신것이 CT scan 이나 MRI 등은 캐나다도 기다리지 않고 Private service 를 받을수 있습니다. Family doctor에게 요구하면 private service 를 referral 해 줍니다. 제 부모님이 Private CT scan을 $1,000 들여서 하고, 그것 전문의에게 보내고 ER가서 반나절 기다리다 의사 만났는데, 심각한 상황이라고 48시간후 바로 척추 수술을 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일 큰 의료 문제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ER로가서 기다려서 Triage 거쳐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이 맘에 안들면 또가서 기다려 의사 만나서 second opinion 적극적으로 요구하고요. 심장 협심증등 촌각을 다투는 것이면 즉각 시술에 들어 갑니다만 (제 부모님도 ER 가서 진단 받고 바로 시술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안 급하면 또 기다려야 하는 속터지는 일이 생기겠죠. 예를 들면 전립선암은 아주 느리게 자라기에 우선 순위가 밀릴것입니다. 물론 환자 입장에서는 속이 타겠지만, 이때 train된 전문 의사의 결정과 authority를 믿느냐 못 믿느냐는 개인의 가치관, 성격, 자라온 배경에 따라 다를것 입니다. 모든 사람이 생명은 하나뿐이기에 돈이 있어도 원하는 치료는 못받는 상황은 분명히 frustration 이겠지만, 의사가 볼때 안 급하면 두눈에 피멍이 들어도 치료가 밀리는것이 현실 입니다.
제 오랜 불만은 알버타 의사 수를 두배로 늘리고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게 하면 될텐데 왜 안하냐 입니다만, 의사 양성과 월급을 감당할 예산이 없다가 정부의 답일테죠. 그럼 의사 월급을 깍으면 되지 않냐고 따질수 있지만요, 모든게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해도 자본주의에는 시장이라는 괴물이 존재하기에 캐난다 의사들 수준이 떨어지고, 돈벌러 미국으로 다 가버릴 우려가 있겠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적은돈으로 잔병 고치기와 Diagnosis는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지만, 큰병 걸리면 여전히 수억 들수 있죠. 감기, 피부병, 정형외과등 척척 해결 되지만, 돈 없는 사람들이 암 치료나 척추수술, 뇌수술 할려면 그것은 잔병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 입니다.
제 요지는 미국, 캐나다, 한국 모두 완벽하지 않다 입니다. 미국/한국은 (잘사는) 개인에게 좋고, 캐나다는 집단에게 좋다는게 제 생각 입니다. 이런면에서 의료 시스템의 선호도는 어느정도 사회/개인의 가치관의 문제 이기도 하고요. 다 떠나 실용적 측면에서는, 주변에 한국 출신 지인들 한국/ 캐나다의 장점을 사용해 양국 의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굳이 제가 설명 안해도 다들 아실듯해 생략 ^^. 그런면에서 저는 한국계 캐나다인임을 감사히 생각하고 살고 있는 일인 입니다.
'다만 사계절닝이 하나 잘못 알고 계신것이 CT scan 이나 MRI 등은 캐나다도 기다리지 않고 Private service 를 받을수 있습니다. Family doctor에게 요구하면 private service 를 referral 해 줍니다.'
- 제가 위 댓글에서 말씀드린 사립 서비스를 이용 하면 2주 걸린다는 말이 캐나다에서를 의미합니다.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렸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제 기사를 보시면, 효율성과 비용으로 인한 형평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캐나다에서 잘 받을 수 있는 공공 서비스와 돈이 들어도 사립 서비스는 캐나다에서 받고, 미국에서 더 잘 빨리 받을 수 있는 사립 서비스는 돈이 들어도 미국에서 받고요, 한국 방문시 한국에서 빨리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한국에서는 보험이 없어도 좋은 비용에 잘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캐나다에도 공공 의료 서비스 + 사립 의료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 왔습니다.
헌데, 사립 의료 서비스도 캘거리에서 내가 내는 돈이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3개월 되는 서비스가 있어, 취소하고 가족이 있는 미국 가서 했습니다. 1주 내지 2주 밖에 안걸려서요.
미국의 연방과 주정부및 군, 시 차원의 공공의료 서비스인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와, 지방 각 자치 단체들의 공공의료가 있습니다.- 65살 이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 미국 시민입니다.
문제는,, 캐나다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개인과 집단 모두를 다 잘 돌보는 완벽한 시스템인양 광고하는게 문제입니다. 미국에 살때 어느 캐나다 정치인이 캐나다는 완전한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는 양 자랑을 했습니다.
제 가족일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캐나다로 다시 돌아 왔고요. 저와 제 가족들은 다 미국과 캐나다의 이중국적자입니다.
오래 살아 보지 않으면,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그나저나, 다른 나라 이야기는 그만하고, 캐나다는 각자의 가치관을 떠나서, 이렇게 진료를 받는데 시간이 들어 최전선 예방 차원이 무너지면, 더 큰 비용이 든다는데는 동의를 하시리라 봅니다. 최소한의 해결책이라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6. 모든 장점을 합친 하이브리드 체제
사실, 어떤 한 가지 체제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참여형 민주주의 + 사회민주주의 + 연방제 + 기술관료제 + 기후 민주주의를 적절히 섞은 하이브리드 체제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예시: 핀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이 이런 요소들을 잘 조합하고 있어요.
결론: 21세기에는 모두가 참여하고, 복지와 경제가 균형을 이루며, 지역과 중앙이 잘 조화되고,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기후 변화를 고려하는 정치 체제가 가장 잘 맞아요.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자본주의를 ‘길들이고’ 복지국가를 강화하려는 정치‧경제 사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시장경제 + 대의민주주의 + 강한 복지 + 사회적 안전망 + 노동권 보호”
를 동시에 지향하는 노선이에요.
1. 기본 아이디어
사회민주주의는 보통 이런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효율적이지만, 그대로 두면 불평등·빈곤·위기를 낳는다.
그래서 선거와 의회 같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복지정책, 조세, 규제, 공공서비스를 강화해서
자유와 평등을 최대한 조화시키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혁명보다는 점진적 개혁(의회주의·개량주의) 을 강조합니다.
2. 사회주의·공산주의와 뭐가 다른가?
구분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적 사회주의(혁명적 사회주의)
목표 자본주의 개혁 + 복지국가 자본주의 폐지 + 생산수단 사회화
수단 선거, 의회, 개혁법안 혁명, 체제 전복(전통적 의미에서)
경제 시장경제 인정 + 강한 조세·복지 계획경제 또는 국가 통제경제 지향(전통적)
지금은 많은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사회주의”보다는 “진보적 복지 자본주의” 쪽에 더 가깝다고 보기도 합니다.
3. 정책적으로는 어떤 모습?
나라별로 다르지만, 사회민주주의 정당/정부는 대략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보편적 복지
무상/저렴한 교육, 의료
충분한 실업급여, 연금, 육아지원
강한 노동권
노동조합 권리 보장, 단체교섭
해고 규제, 최저임금 인상
누진세
고소득자·대기업에 더 높은 세율
그 재원으로 복지·공공서비스 확대
공공부문 역할
철도, 전기, 수도, 통신 같은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중시
성평등·인권·환경
성소수자 인권, 여성의 권리, 환경 규제 등 “진보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우가 많음
4. 대표적인 예시 국가/정당 (역사적으로)
북유럽 국가들
스웨덴 사민당, 노르웨이 노동당, 덴마크 사회민주당 등
“복지국가 + 시장경제” 모델의 상징처럼 자주 언급됩니다.
독일
독일 사회민주당(SPD): 오랜 전통의 사회민주주의 정당
영국
노동당(Labour Party)의 일부 흐름이 사회민주주의적 색채가 강함
5. 요약 한 줄로 정리하면
“자본주의를 없애는 대신, 민주주의와 복지정책으로 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는 ‘개혁적 좌파’ 노선”
이게 사회민주주의라고 이해하시면 큰 틀에서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