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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뒤에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래요.

정치적 성향이 개별정책의 찬반을 결정하는 시대는 저물어야 하구요. 저는 예전부터 줄곧 이런 입장을 견지해 왔어요. 물론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진영에 비교적 관대하고 반대하는 진영에 가혹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전남대 박구용 교수처럼 ‘앞으로는 절대 지지하겠다’ ‘심장이 떨어져도 끝까지 함께한다’는 식의 주장은 나로서는 동의할 수도 없고, 그게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내가 지지하는 진영의 정책이라 해서 침묵하고, 반대 진영의 정책이라 해서 비난하는 행태는 결국 자기 스스로를 '장기판의 말'이나 '개돼지'로 전락시킬 뿐이예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백지수표가 아니예요. 정책수행능력과 그 과정 및 절차의 정당성에 따라 언제든 지지와 비판은 교차할 수 있어야 해요. 

이러한 유연함이 살아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건강하게 작동해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게 작동하지 않으면 지지하는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하든 깨춤을 추는 얼빠진 MAGA처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은 그래도 희망이 조금씩 보이죠. 타고난 머저리인 줄만 알았던 머저리 그린이 앱스틴 파일 문제를 계기로 트럼프에 반기를 든 것도 그렇고 텍사스를 뒤집은 두 개의 선거결과도 그렇고요.

나는 대체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해 왔어요. 

그를 지지해 온 이유는 이재명 개인이 좋아보여서가 아니라,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극우집단과 싸우는 과정에서 힘의 결집이 중요했기 때문이예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22 년 대선 당시 친문반명으로 보이는 어떤 분이 이 게시판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을 비유하며 “똥맛 카레’니 카레맛 똥”이니 하는 비난을 할 때 안면몰수하고 가차없으면서도 논리적인 비판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60%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등 정권 핵심부 안에서 균열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어요. 

질문하신 것을 조금 바꾸어 내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반기를 든 가장 핵심적 이유만을 설명하려고 해요.     

필자가 이번 부동산 정책에 실망한 이유는 단순히 진단과 방향이 잘못됐다는 문제 때문이 아니예요. 

더 본질적인 문제는 정책이 시장 참여자를 대하는 방식의 무도함과 잔인함에 있어요.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강력한 규제로 매매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동시에, "지금 팔지 않으면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식의 고압적이고도 모순적인 태도로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중이예요. 이는 정책이 아니라 일종의 폭력이예요. 

특히 실거주 의사가 있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비거주상태인 사람들과 은퇴한 시니어, 해외동포 비거주자 등 선의의 피해자들까지 '부동산 빌런'으로 몰아세우며 퇴로를 차단하는 행위는 국가가 행할 수 있는 최악의 모럴 해저드(Moral Hazard)예요.

가장 용납하기 어려운 지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계획적 태도 돌변'이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으로 매매통로를 막아버린 작년부터 부동산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보내왔어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만료 3 개월 여를 앞두고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은 명백한 시장기만행위예요. 

국가수반의 메시지를 믿고 경제적 선택을 내린 시장참여자들을 하루아침에 트랩에 갇힌 포획물 취급을 하는 정책은 결코 정의로울 수 없어요.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징벌적 과세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로만 모든 인프라와 권력이 집중되는 국가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백약이 무효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본 원인은 외면한 채, 국민의 재산권을 볼모로 삼아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 방식은 정책적 유능함이 아니라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예요.

필자는 이 지점에서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실망한 것이예요. 

링크해 주신 AI 답변을 보면 “진보성향 시민이라 하더라도 실제 수도권에 거주하며 주택을 보유한 경우 민감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맞는 말이고 필자 역시 그 그룹에 다른 형태로 (비거주 해외동포)속해 있기는 하지만 만일 정책수단과 절차에 모럴 해저드가 없었다면 자기가 손해볼거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글을 올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혼자 자구책만 강구하고 말겠죠.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것은 그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동의한다는 것이지, 그가 행하는 모든 수단에 면죄부를 준다는 뜻이 아니예요. 

정책의 비윤리성을 지적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를 비판하는 것은 지지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견제예요.

필자는 진영의 포로가 아니라 진영에 속해 있으면서 지지와 견제를 번갈아 하는 주체적 시민이예요.

정책의 실효성과 윤리적 정당성을 잣대로 지지와 반대를 선택할 때, 비로소 권력은 국민을 두려워하고 시장은 다시 활기를 찾을 것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