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이 북측이 발사한 어뢰에 의해 폭침됐다고?

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무덤속에서 튀어나온 망령처럼 다시 나타나 대한민국 하늘 아래 떠돌고 있다.

한국 일부 여론이 북 특사단의 남하를 극력 반대하고 있는 모양인데, 고위급 특사 중 한 명인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특사단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가 천안함 사건 당시 대남 비정규전을 총괄지휘하는 정찰총국 책임자였다는 이유에서다.

북측이 남북접촉을 징검다리로 북미화해를 시도하고 있는 이 아슬아슬하고도 중대미묘한 국면에, 만일 그들이 천안함 사건에 책임이 있다면  말썽의 소지가 있는 '사건의 책임자'를 남으로 내려보낼리는 만무하다. 적어도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내려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선 한국의 보수진영이 남북화해에 반대하고 문재인 정부를 궁지에 몰기 위해 천안함 사건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폭소를 떠뜨릴만큼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천안함 사건은 2010 년 5 월 20 일 민군합동조사단이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조사결과를 보강해 주는 증거보다는 그 진상조사결과가 엉터리임을 시사하는 반증이 압도적으로 증가해 왔었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여론이 흐지부지된데는 그 해 11 월 일어난 연평도포격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평도포격전이 발발하기 전까지만해도 천안함 침몰에 북코리아가 관련되었을거라고 믿었던 여론이 30 퍼센트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 포격전 발발이후 무려 80 퍼센트로 치솟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연평도 포격전이 일어나기 전, 당시 국민들이 합조단 발표를 믿지 않았던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 합조단이 발표한 진상조사결과라는 게 잘못된 질문에서 출발한 엉터리 대답이었기 때문이었다. 합조단이 유일한 증거물로 제시한 어뢰추진체 잔해에 생성된 흡착물질은 용의자로 지목된 북코리아의 행위를 증명하는 필요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완전히 실패했었다.

당시 합동조사에 참여했던 해외전문가들은 한국측이 어디선가 주워 온 '1 번 어뢰추진체잔해'의 흡착물질에 대한 과학자로서 자신들의 솔직한 견해를 최종보고서 부록에 올린 바 있다. 즉 어뢰추진체 흡착물질이 폭발의 결과로 생긴 산화알루미넘이 아니라 바닷물속에 오래 잠겨 있으면서 생긴 수산화알루미넘이라는 결론이 그것이었다.

합조단에 속한 과학자들이 조사는 ‘과학적’으로 했는데 합조단이 조사결과 발표를 ‘정치적’으로 한 문제에 대해 비난과 재조사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사건 당사자인 한국 국방부가 어뢰추진체 잔해에 붙어있던 조개껍질에 묻어있는 침전물을 제거해 버리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유일한 증거물'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역증거로 뒤바뀔 수도 있는 근거에 대한 당시 한국 국방부의 중대한 증거인멸행위는 그 해 11 월 초에 저질러졌다.

다른 대부분의 정황과 조건들이 합조단의 '공식적' 진상조사결과를 부정하고 있던 판국에 그들이 유일무이하게 내놓은 증거인 어뢰추진체 잔해마저 사건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실패했음은 물론이고 그 증거의 채택과 보존 절차에 치명적 오류가 발생했다면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린데 천안함 미스테리 의혹은 그로부터 19 일 후에 일어난 연평도 포격전을 계기로 더 이상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그리고나서 천안함이 북측의 어뢰공격에 의해서 침몰됐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80 퍼센트까지 올라갔다. 적어도 천안함 사건에 관한 한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봉숭아학당으로 전락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사건은 민간인 선원들과 해군 구조대원을 포함해 모두 50 여 명의 인명이 희생됐을 뿐 아니라 1964 년 8 월 2 일 발생한 통킹만 매독스호 어뢰피격사건과 유사하게 전쟁위기를 촉발하는 기능까지 한 중대한 사건이었다. 따라서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겨져서는 안 되는 사건이기도 하다. 

싸르니아는 지금으로부터 8 년 전 '그 깜깜한 서해바다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 적이 있다.  

나는 이 글을 쓰기 직전 조용히 눈을 감고 그날 밤 그 초계함의 진행항로를 다시 생각해 봤다. 

기록에 따르면 그 초계함은 2010 년 3 월 26 일 오후 9시 21분 57초에 연화리 해안에서 2.71km 떨어진 해상을 항해하던 중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 때부터 갑자기 방향을 틀어 약 3 분 동안 서북쪽으로 607 m 더 항해했다. 오후 9시 25분에 연화리 해안에서 2.89km 떨어진 해상에서 초계함의 위치가 해군전술지휘체계 모니터에서 사라졌다. 이 초계함에 무슨 이상이 생겼던 것일까? 이 배가 갑자기 섬을 향해 항해를 시작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무슨 일인가를 당한 뒤 약 3 분 동안 서북쪽으로 607 m 이동하는 과정에서 침수가 시작된 이 포항급 초계함은 어느 순간 무게균형이 깨지는 바람에 함수와 함미가 둘로 쪼개졌다. 함미가 먼저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함수는 조류에 밀려 떠내려 오던 중 긴급구조요청을 받고 현장에 달려온 고속정과 해경이 발견했다. 그때까지 물에 떠 있었던 함수 위에 몰려있던 승조원들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 이후에도 함수는 계속 조류를 따라 떠내려가다가 백령도 남쪽 해안에서 약 2 km 떨어진 해상에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선체가 절단된 후 상당한 시간 동안 섬과는 반대방향으로 표류를 했는데도 그 거리가 2 km 에 불과했다는 것은 당초 이 초계함이 섬에 얼마나 가까이 근접했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초계함의 위치는 열상감시장비에 자동으로 기록될 뿐 아니라, 사고 순간을 포함한 항해경로가 KNTDS에 좌표로 나타났으므로, 군 당국은 처음부터 사고위치를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옳다. 다시 말해 군당국은 함수와 분리된 후 46 명의 승조원들을 안에 가둔 채 먼저 바닷속으로 사라진 함미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군 당국은 사고지점과 멀리 떨어진 해상에서 가라앉은 함미를 찾는다고 사흘 동안이나 시간을 낭비했다. 해군의 첨단수색장비가 사흘이 지나도록 못 찾았다는 함미는 어선이 어군탐지기로 수색을 시작한 지 수시간만에 찾아냈다.

‘어떻게’ 보다 ‘누가’ 에 집착하다 보면 당연한 의심도 묵살하게 되고 자기가 믿고자 결론에 도달하는데 유용한 정보들만 선택적으로 신뢰하게 된다. 지금은 누가 그 사건을 저질렀느냐 하는 걸 따질 단계가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합조단이 제시한 유일한 증거인 어뢰추진체 잔해는 잘못된 증명과정과 잘못된 증거보존절차에 의해 그 증거능력을 상실했다는 게 내 생각이다. 1 년 동안 시간낭비를 한 셈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이 사건 재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북측을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분노하는 건 이해가 간다. 그러나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증명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함부로 그 분노를 드러내서도 안 될 뿐 아니라 함부로 의심조차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지금 합조단이 손에 움켜쥐고 있는 ‘녹슨 잔해’는 결코 진범을 굴복시킬만한 무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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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내가 2011 년 3 월 말 경, 한국의 어느 인터넷매체에 올렸던 글이다. 천안함사건을 전후해서 급변하고 있었던 당시 미국-일본-중국 간의 심각했던 관계변화를 천안함의 주변정황으로 해석했었다. 

마음을 비우고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간단하고 소박하게 이런 질문부터 해봤다.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가장 이득을 본 집단과 가장 손해를 본 집단은 각각 어디일까?

내가 찾은 답변은 의외로 간단했다. 결과적으로 대박에 가까운 이득을 본 집단은 미국의 오바마 정권이다. 반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을 정도로 손해를 본 집단은 천안함 사건 당시 일본의 집권세력이었던 하토야마 정권이다. 아마 이 답변에 토를 달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천안함 사건덕분에 대일본 통제시스템 붕괴 위기를 간신히 모면한 미국이, 이 사건에 대한 초기접근부터 지나칠 정도로 조심스럽더니 지금은 잊어버리고 싶은 귀찮은 존재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아예 피해당사국인 대한민국의 눈치 없는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의 ‘천’ 자만 꺼내도 벌컥 짜증을 내는 형국이 돼 버렸다. 왜일까?    

당시 백악관과 하토야마 정권간에 벌어졌던 갈등의 본질이 후텐마 해병대 항공기지 이전 문제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후텐마 기지이전문제는 그야말로 갈등의 현상 중 피상적인 한 부분에 불과했다. 백악관과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은 오히려 이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를 상대방을 가격할 도구로 사용했다 뿐이지 애당초 이 기지 이전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양측의 긴장감이 조성됐던 것은 아니다. 그런 관점은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해석은 가능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후텐마 기지이전 문제’란 상대방을 가격할 칼이었는데 천안함 사건 이전에는 그 칼자루를 하토야마 정권이 쥐고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