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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매체들은 국제뉴스에 대한 감각이 둔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진보 보수 다 마찬가지다. 

최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쏟아지는 미국의 압박 카드는 전방위적이고 노골적이다. 종주국에 반항하는 식만지를 다루는 모습의 전형이라고나 할까? 국내언론을 스캔해 보면 지금 백악관과 상하원, 주한미국군 사령관이 연달아 벌이고 있는 일련의 한국 때리기 행보들이 어떤 연관성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 발언 이후, 마치 준비된 시나리오처럼 터져 나오는 미국의 연쇄적인 조치들은 워싱턴이 이재명 정권 내 '자주파(대미 독자노선 추구 세력)'를 향해 파상공세를 날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 발언을 레드라인을 건드렸다고 판단한 듯하다. 

한국 대통령이 동맹국 중 이례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개 비판한 것은 미국 입장에서 '전략적 이탈'을 알리는 강력한 사이렌으로 작동했을 것이다.

미국은 이 발언을 중동문제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향후 대중국 견제나 대북 정책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미국 주도의 질서에서 벗어나 독자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인게 분명해 보인다. 4월 10일의 발언은 잠재되어 있던 워싱턴의 불안감을 자극하며 전방위적 압박 릴레이의 방아쇠를 당긴 셈이다.

이스라엘 발언 직후 불과 나흘 만에 단행된 미셸 스틸 박 (한국명 박은주)주한미국대사 전격 지명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조선(북한)과 중국에 극도의 강경파이자, 한국의 현 야권(보수진영)과 이념적 결을 같이 하는 인물을 대사로 파견한 것은 주재국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구다. 이는 한국 정부의 외교적 운신 폭을 좁히고, 필요하다면 한국 내 정치적 역학관계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의사표시다.

작년 7월 강력한 대사후보로 내정되었다가 이번에 지명된 미셸 스틸은 대사가 아닌 총독 행세를 하며 이재명 정부를 지능적으로 괴롭힐 것이 거의 틀림없다. 

여기에 하원과 행정부가 '쿠팡'을 거론하며 한국의 사법주권을 유린하는 막말을 지껄인 사태는 경악할만하다.

이들은 미국 시민권자인 김범석 의장에 대해 체포, 출국금지, 구속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적 사법 조치를 절대 취하지 말라는 명백한 경고(레드라인)를 전달했다. 특정 기업 CEO의 형사 처벌 문제를 동맹국의 외교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셈이다. 

특히 한국의 핵추진 공격형 잠수함(SSN) 건조 계획과 핵연료 농축 및 재처리를 전면 반대하는 입장을 백악관에 전달한 바 있는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 그룹에 물타기 한 이 압박은, 미국 기업(쿠팡)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국이 국운을 걸고 추진하는 원자력 협정과 핵잠수함 사업을 좌초시키겠다는 협박으로 둔갑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4/10) 직후, 미국은 또 갑자기 3월에 있었던 정동영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한국의) 기밀 유지 능력에 결함이 있다" 며 대북 정보 공유를 중단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주한미군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이 개뚱딴지같이 불쑥 나서서 이재명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수 발언을 '정치적 편의성'과 연관 지어 비판한 것이다. 일개 파견군의 군사령관이 주재국 군통수권자의 안보 정책을 국내 정치적 목적(편의성)으로 폄하하며 공개 비판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심각한 외교적 결례다.

군 통수권자에 대한 이러한 공개적 반박은 군사령관 개인의 돌출 발언이라기보다는 펜타곤과 백악관의 의중이 반영된 '계산된 메시지'일 확률이 압도적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핵심 안보 과제로 삼고 있는 전작권 회수에 대해 미국이 호락호락하게 응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함과 동시에, 한미연합사가 존재하는 한 그 주도권은 여전히 미국에 있음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다.

일련의 사태를 종합하면, 현재 미국은 외교공작(반명 태극기부대 지지 한국출신 대사 지명), 경제 및 사법주권유린(쿠팡 압박), 안보협박(기밀공유제한 및 전작권 비판)라는 3대 축을 동시에 가동하며 이재명 정부를 전방위 고강도로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외교압박이라기 보다 막무가내에 가까운 미국의 행동은 한국 정권 내부의 자주적 노선 추구 세력을 길들여 미국이 짜놓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글로벌 패권 구도 내로 강하게 묶어두려는 노골적인 전략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이후 가장 혹독한 외교적 시험대에 올랐다. 이스라엘 비판이라는 한국외교 초유의 신선한 충격이 워싱턴이라는 거대한 호수에 예상치 못한 거센 파도를 일으킨 지금, 한국 정부는 자주성과 종미라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파고를 넘을 것인지 중대한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한국의 레거시 매체 논객이라는 사람들이 고작 ‘쿠팡이 반한로비를 해서 미국 정치인들이 움직인다’는 따위의 우물안 개구리같은 한심한 소리들을 늘어놓고 있는 걸 보다 못해 또 한 마디 거들었다. 

추신: 일련의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공작이 실패 확정된 지난 2월 경부터 가속화되었는데, 이스라엘 비판 발언 직후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다. 

미국이 OECD 반부패협약을 내세워 어떻게 이재명 정권의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완전분리 추진을 방해하다 실패했는지, 그 과정에서 이른바 ‘친명’ 등 일부 여권 정치세력이 어떻게 미국의 공작에 이용당했는지 그 흥미진진한 내막에 대해서도 샅샅이 조사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 

개봉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