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전범 네타냐후 체포 발언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군요. 

한국이 더 이상 ‘국제이슈 가마떼기’가 아니라는 확실한 선언을 한 이 사건에 가장 긴장하고 있는 집단은 유대계 소굴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캐나다 매체는 ‘한국 국민의 구금에 분노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반대 기조에도 불구하고 ICC 영장 카드를 꺼내 들어 이스라엘을 압박했고, 결국 하루 만에 국민을 석방시키는 위험하지만 효과적인 외교적 도박을 성공시켰다’ 고 사건을 요약했습니다.  

국가정상이 공식 석상에서 타국의 현직 수반을 '전범'으로 부르고 체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속이 다 시원하다는 반응이 주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국가가 아니라 국가급 범죄단체로 전락하고 있는 마당에 ICC가 그 우두머리인 네타냐후에게 전쟁범죄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만큼, 비준국인 한국이 영장집행을 검토하라고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것은 당연하다는 말이지요.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의 비인도적 민간인 학살과 구호품 차단을 비판하는 흐름에 발을 맞춤으로써, 한국이 전 세계적 인권과 평화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도덕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임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포석도 있습니다.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초강경 극우 정치인 미셸 스틸(한국명 박은주) 주한미국대사 지명자의 인준 및 부임을 앞둔 시점이라, 한국의 새 행정부가 미국 중심의 외교 질서에 무조건 순응하지 않겠다는 선명한 신호(Signal)를 보낸 것 이라는 점 입니다. 

미국은 지난 4 월에도 한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만행을 비난하자 즉각적 반응으로 불과 이틀 후 반명극우 미셸 스틸을 대사로 임명함으로써, ‘미국의 핵심 외교 이익에 반하는 독자 행동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은 사전 준비된 카드를 사태 발생 직후 즉각 재가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충격 요법(Shock Therapy)이었습니다. 

4 월에는 이스라엘 비판발언과 대사지명이 이틀간격으로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훨씬 강도높은 이스라엘 비난과 (총리직격)과 미셸 스틸의 상원청문회가 같은 날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청문회에서 미셸 스틸은 청문회장에 서서 "한미일은 강력한 동맹이어야 한다" 는 얼토당토않은 ‘한국-일본동맹론’을 주장하는가 하면  "한국 내 미국 기업이 차별받아선 안 된다” 며 쿠팡을 못살게 구는 한국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공론화했습니다. 

다음 국무회의에서는 

“외교부 장관 나와계시죠? 주한미국대사로 온다는 미셸 스틸인가 하는 그 분, 아그레망 정중하게 거절하는 문제 검토하세요” 

“아,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추방된 우리 NGO 활동가가 이스라엘 국방장관 앞에서 모욕당하고 구타도 당했다는데, 우리 대사관이 예루살렘 아니고 아직 텔아비브에 있죠? 필수영사요원 제외하고요. 대사 포함에서 전부 철수하라고 하세요” 

이런 발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