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사진: 인터넷에서 무료로 받았슴다

앨버타 정부 웹사이트 정보: https://www.alberta.ca/dual-practice

최근 앨버타(Alberta) 정부가 올가을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발표한 '이중 진료(Dual Practice)' 의료 정책 소식을 접하고, 긴 수술 대기 시간으로 고통받아본 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싶어 글을 적어봅니다.

현재 우리 앨버타에서는 고관절이나 무릎 수술 환자의 64%만이 권장 대기 시간인 6개월 안에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 2년 반에서 3년까지 기약 없이 통증을 참아내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이지요.

이번에 도입되는 이중 진료는 자격을 갖춘 의사가 공공 의료 시스템과 승인된 민간 시설 양쪽 모두에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암이나 응급 수술은 전적으로 기존 공공 의료로 운영되지만, 정형외과나 백내장, 이비인후과 같은 특정 수술은 환자가 원할 경우 자비를 들여 민간 시설에서 더 빨리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정부는 이렇게 자비로 수술을 선택하는 환자들이 공공 대기열에서 빠져나가면, 자연스럽게 남은 공공 의료 환자들의 대기 시간도 함께 단축되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캘거리 대학교의 한 연구자는 호주, 영국 등 5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의학 저널 랜싯(Lancet)의 연구를 인용하며, 이중 진료 도입이 오히려 민간 대기 시간만 줄이고 공공 의료 환자의 대기 시간은 길어지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 정부 역시 이 정책이 캐나다 보건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의사들이 수익성이 높은 민간 시장으로만 몰려 공공 의료가 부실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일 텐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앨버타주는 의사가 민간 수술을 제공하기 전, 반드시 공공 시스템에서 정해진 최소 의무 근무 시간을 우선적으로 채우도록 하는 엄격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어떤 새로운 정책이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기약 없는 대기표를 들고 아파하는 환자들의 현실을 생각하면 지금의 꽉 막힌 시스템에는 분명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스웨덴 등 세계적인 의료 선진국들이 환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이 모델을 안정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앨버타 역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꼼꼼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시작하는 만큼, 우리도 도입 전부터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열린 마음을 갖고 한 번쯤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철저한 모니터링 속에서 제도가 잘 정착된다면 의료 접근성에 좋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