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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유시민, 686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도적 권력의 정점에 있지 않아요. 

민주당 문제도 아니고 리버럴(진보)진영 코어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품성과 자질 문제입니다. 

그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 1 년 4 개월 만에 파국적 실패에 직면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국정수행평가에서 트럼프와 둘이서 꼴찌를 다투며 정권출범 비슷한 시기의 윤석열만도 못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위기를 일찌감치 간파하고 지난 4 월부터 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는 리버럴진영 커뮤니티에서 문제의 핵심을 정면돌파하는 글들을 올려왔습니다.

세어보니 대략 100 개가 넘는군요. 

친명주류 커뮤니티답게 처음에는 반발이 심하더니 지금은 여론이 완전히 바뀌어 반명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커뮤니티의 여론지형을 바꾸었을까요? 

천만에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이 여론지형을 스스로 바꾸었습니다. 

다른 리버럴진영 커뮤니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표면적 계기는 지난 6 월 3 일 지방선거 패배였죠.

이 선거를 계기로 모든 국정수행여론조사에서 끊임없는 우하향으로 전환했지만, 사실 그 맹아는 연초부터 싹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은 많이 봤어도 자신의 공약과 정반대의 정책을 느닷없이 밀고나가면서도 그 부작용에 대한 사과는 고사하고 공약파기에 대해 변명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예요. 

문조털래유나 686 이 딴지를 걸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선후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6 월 지방선거 끝난 직후 제가 한국 커뮤니티에서 진단했던 비극의 흐름을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 퍼센트 언저리였던 그때부터 이미 사태의 본질이 권력갈등이 아닌 대통령 조기레임덕으로 보인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내부를 격렬하게 뒤흔들고 있는 조기 레임덕 현상의 흐름은 다음과 같아요. 

일단은 대통령이 공약했던 검찰개혁의 기묘한 후퇴가 균열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묘한’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보완수사권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기묘했기’ 때문입니다. 

이 후퇴를 대통령의 의지부족이나 변심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미국과 강력한 국내 사법인맥이라는 두 종류의 절대권력이 행사하는 위협과 압박 속에서 국정마비를 막기 위해 선택한 고육지책, 즉 전략적 일보 후퇴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사법권력 체계가 급격히 해체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미국의 시각에서 볼 때, 검찰이라는 강력한 중앙집중식 사법통제수단은 한국 내 친미권력의 안정적 현상유지를 위한 매우 유용한 보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수사권 폐지문제가 제기될때마다 OECD 의 WGB를 동원해서 두 번 이나 서신을 보낸 행위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죠. (트럼프 개인은 이런 말 알아듣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겠지만, 미국의 시스템은 다릅니다)

미국을 뒷배로 한 한국 안 사법권력과의 정면충돌이 가져올 국정마비와 대외 신인도 추락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은 결국 실리적인 후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 입니다. 

근데 그 후퇴의 방식이 좀 짜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국내 사법카르텔 권력의 압박의 일부를 수용하며 굴복하는 대신, 정권의 생존과 타협을 위한 독자적인 카드를 던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소취소'라는 거래의 숟가락일 거라고 봅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나 과거 정권의 유산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소권 취소라는 사법적 카드를 조율하며, 정권은 거대 외부권력과의 파국을 피하고 숨통을 틔울 정치적 거래를 성립시켰다는 합리적 의심이 고개를 드는 이유입니다. 

근데 저는 공소취소 거래를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 백배는 더 치명적인 본질적인 실책은 그 다음에 이어졌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문제는 핵심 개혁과제에서 전략적 후퇴를 감행한 대통령이 직면하게 될 정치적 정당성의 공백이었습니다. 

지지층의 강력한 열망이었던 검찰권력 해체가 유예되자, 정권은 시선을 외부가 아닌 내부로 돌려야만 했습니다. 

지지층을 결집하고 개혁 동력의 상실을 보상해 줄 새로운 정치적 희생양, 

즉 좀 더 만만한 새 공격 목표물이 시급하게 필요했던 것 입니다. 

뜬금없이 전장의 인질로 대신 끌려 나온 것이 바로 다주택자와 부동산 투기세력이었습니다. 

이미 부동산 시장의 환경변화로 시장 내에서 영향력이나 존재감이 미미해진 이들을 정권은 다시금 거대한 악 으로 규정했습니다. 

거대 권력 주체들과의 타협을 감추기 위해, 이미 무력해진 가상의 적을 상대로 요란한 때려잡기 쇼를 벌이다가 이 난리를 초래했다는게 제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고국 뉴스를 통해 보셨다시피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시장의 실제구조와 흐름을 무시한 채 시장부작용 분석조차 생략하고 일관한 부동산 강공 드라이브는 수도권 주택시장에 극심한 대혼란을 초래했습니다. 

허깨비같은 가상의 투기세력을 향해 주먹을 날렸는데, 그 주먹은 투기세력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애꿎은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강타했고, 이게 민심의 차가운 이반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방선거에서의 황당한 패배는 타협을 가리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정치적 제물로 삼은 전략적 패착이 받아 든 필연적인 결과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강대한 세력의 압박에 밀려 내린 대통령의 전략적 후퇴 자체를 무조건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통치권자로서 국정마비를 막기 위한 고독한 결단이었을 수 있거든요. 

주 개혁대상이 갑자기 사법권력카르텔에서 만만해 보이는 부동산 투기세력으로 바뀐 배경은 이렇지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대몰락의 늪으로 빠뜨리는 스스로의 함정이 될 거라는 거 예상했던 사람은 의외로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스픽스같은 친명 플랫폼, 김진애 같은 친명 도시건축전문가들도 실거주원칙의 황당함을 지적하고 8.3 세재개편안을 전면수정하라는 건의를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듣지 않고 아직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중 입니다. 

지금이 전 국민 90 퍼센트가 소작농이었던 일제강점기나 해방전후시기도 아닌데 개뜬금없이 사문화된것이나 다름없는 경자유전원칙을 들먹이며 상속농지나 대여농지등 소유주 비경작농지를 이행강제금을 통해 몰수하려다가 21 세기판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날뻔한 황당극도 벌어졌습니다.  

후퇴를 가리기 위해 국내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삶을 가상 적대화하는 정치를 펼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책 중 실책이었습니다.

씨엔드림 회원분들 중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부동산을 잘못 건드린 (계곡정비보다 쉽다는 시건방진 망언을 해가며) 행위가 뇌관이 되어 왜 정권붕괴를 초래할만큼 초유의 위기를 맞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고국의 정치상황은 지금 이 꼴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