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견해 차이가 아니다. 내가 보기엔 이것은 거의 모럴 해저드와 오럴 해저드의 종합세트에 가깝다. 입으로는 정의, 공정, 민주주의, 개혁을 말하지만, 정작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논란 앞에서는 그 거창한 기준이 한없이 작아진다. 남에게는 도덕 교과서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문제에는 법 기술, 정치적 피해자 프레임, 지지층 결집으로 빠져나가려는 모습은 지겹도록 익숙하다. 과거 발언들을 보면 더 기가 막힌다. 장학금, 논문, 외고, 위장전입, 폴리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남에게는 얼마나 고상하고 날카로운 말을 해왔는가. 그런데 정작 본인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터졌을 때는 그 기준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남에게는 도덕적 완벽함을 요구하고, 자신에게는 “정치적 공격”이라는 방패를 꺼내드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보기 드문 수준의 프로페셔널 내로남불이다.
더 역겨운 것은 그런 정치 세력이 이제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까지 “음모론자들의 망상”으로 몰아가며 처벌하려는 식의 입법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심장이다. 선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필요한 것은 겁박과 처벌이 아니라 투명한 검증과 공개다. 의혹이 틀렸다면 자료와 절차로 반박하면 된다. 그런데 국민이 질문하는 것 자체를 범죄 취급하고, “허위사실”, “음모론”이라는 딱지를 붙여 입을 막으려는 발상은 민주주의를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이것은 거의 게슈타포식 공포 정치 법안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위험한 발상이다.
예전 유신 시절의 체육관 선거에는 그렇게 분개하던 사람들이, 정작 현 시점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에는 무조건 “음모론”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다. 더 나아가 그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까지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정말 코미디에 가깝다. 과거 권위주의 선거에는 분노하면서, 현재의 선거 의혹 제기에는 입을 막으려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닌가. 도대체 무엇이 얼마나 잘못되어야 이렇게 뻔뻔한 이중잣대를 아무렇지 않게 내세울 수 있는지 궁금하다.
조국과 그 지지자들이 진정 민주주의를 말하고 싶다면, 국민의 의심을 처벌할 생각부터 할 것이 아니라 선거 시스템을 더 투명하게 검증받을 각오부터 해야 한다. 국민의 질문을 범죄 취급하는 순간,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그저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만 꺼내 드는 구호에 불과해진다. 조국을 신앙처럼 떠받드는 지지자들도 마찬가지다. 조국이 무슨 말을 하든 정의이고, 조국이 어떤 논란에 휘말리든 정치 탄압이며, 조국이 남을 공격하면 개혁이고, 조국이 공격받으면 희생이라고 믿는 듯하다. 이쯤 되면 정치적 지지가 아니라 거의 종교적 맹신에 가깝다.
입으로는 개혁을 말하고, 행동으로는 이중잣대를 보여주며, 불리한 의혹에는 피해자 프레임을 씌우고, 국민의 의심에는 처벌 법안을 들이미는 정치. 이것이 조국식 정치의 민낯이라고 본다. 남을 향해 휘두르던 도덕의 칼날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을 때, 그 칼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정의와 민주주의를 말하는가. 조국의 가장 큰 문제는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말을 할 자격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데 있다. 정의로운 척, 공정한 척, 민주주의를 지키는 척하지만, 결국 남에게만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내로남불 정치의 상징처럼 보일 뿐이다.
유신 시절 체육관 선거에는 분노하면서, 지금의 선거 의혹에는 “입틀막” 법안을 들이대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프로페셔널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다.
P.S.
솔직히 벌써부터 두렵다. 이 글이 씨엔드림 자유게시판에 올라가면 또 어떤 식으로 제재가 들어올지, 또 어떤 명분을 붙여 반대 의견을 틀어막으려 할지 걱정된다. “이민사회 여론 분열 조장”이라느니, “회원들이 불편해한다”느니, “자유게시판 분위기를 해친다”느니 하는 말들이 또 등장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정말 두려운 것은 단순한 제재 그 자체가 아니다. 내가 진짜 두려운 것은 이 자유게시판에서도 certain political perspectives가 은근히 imposed and manipulated 되는 분위기다.
오랫동안 특정 정치적 아젠다를 가진 사람들이 자유게시판에서 활동해 왔고, 그 결과 로그인하지 않고 글을 읽는 일반 reader들조차 특정 방향의 여론만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끼게 되었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다양한 의견이 공존해야 할 자유게시판에서 특정 시각만 허용되고, 반대 의견은 “불편하다”, “분열이다”, “음모론이다”라는 식으로 낙인찍힌다면, 그것은 자유게시판이 아니라 사실상 관리되고 조작된 여론 공간에 가깝다.
나는 특정 의견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한쪽의 주장만 반복적으로 허용되고, 다른 쪽의 문제 제기는 계속 꼬투리 잡히고, 삭제되거나 위축된다면 그 자체가 이미 manipulation이다. 조국식 “입틀막” 법안이 현실 정치에서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처럼 보인다면, 씨엔드림 자유게시판에서도 또 다른 방식의 입틀막이 반복될까 봐 정말 두렵다. 자신들이 보고 싶은 글만 남기고, 불편한 의견은 규칙과 명분을 동원해 제거하려는 태도는 건강한 토론 문화가 아니다.
다른 의견을 불편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틀어막으려는 순간,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는 그저 자기 편에게만 적용되는 장식품이 되고 만다. 자유게시판이라면 진짜 자유게시판답게, 불편한 의견도 토론으로 반박해야지 제재와 낙인으로 눌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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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견해 차이가 아니다. 내가 보기엔 이것은 거의 모럴 해저드와 오럴 해저드의 종합세트에 가깝다. 입으로는 정의, 공정, 민주주의, 개혁을 말하지만, 정작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논란 앞에서는 그 거창한 기준이 한없이 작아진다. 남에게는 도덕 교과서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문제에는 법 기술, 정치적 피해자 프레임, 지지층 결집으로 빠져나가려는 모습은 지겹도록 익숙하다. 과거 발언들을 보면 더 기가 막힌다. 장학금, 논문, 외고, 위장전입, 폴리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남에게는 얼마나 고상하고 날카로운 말을 해왔는가. 그런데 정작 본인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터졌을 때는 그 기준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남에게는 도덕적 완벽함을 요구하고, 자신에게는 “정치적 공격”이라는 방패를 꺼내드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보기 드문 수준의 프로페셔널 내로남불이다. 더 역겨운 것은 그런 정치 세력이 이제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까지 “음모론자들의 망상”으로 몰아가며 처벌하려는 식의 입법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심장이다. 선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필요한 것은 겁박과 처벌이 아니라 투명한 검증과 공개다. 의혹이 틀렸다면 자료와 절차로 반박하면 된다. 그런데 국민이 질문하는 것 자체를 범죄 취급하고, “허위사실”, “음모론”이라는 딱지를 붙여 입을 막으려는 발상은 민주주의를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이것은 거의 게슈타포식 공포 정치 법안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위험한 발상이다. 예전 유신 시절의 체육관 선거에는 그렇게 분개하던 사람들이, 정작 현 시점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에는 무조건 “음모론”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다. 더 나아가 그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까지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정말 코미디에 가깝다. 과거 권위주의 선거에는 분노하면서, 현재의 선거 의혹 제기에는 입을 막으려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닌가. 도대체 무엇이 얼마나 잘못되어야 이렇게 뻔뻔한 이중잣대를 아무렇지 않게 내세울 수 있는지 궁금하다. 조국과 그 지지자들이 진정 민주주의를 말하고 싶다면, 국민의 의심을 처벌할 생각부터 할 것이 아니라 선거 시스템을 더 투명하게 검증받을 각오부터 해야 한다. 국민의 질문을 범죄 취급하는 순간,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그저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만 꺼내 드는 구호에 불과해진다. 조국을 신앙처럼 떠받드는 지지자들도 마찬가지다. 조국이 무슨 말을 하든 정의이고, 조국이 어떤 논란에 휘말리든 정치 탄압이며, 조국이 남을 공격하면 개혁이고, 조국이 공격받으면 희생이라고 믿는 듯하다. 이쯤 되면 정치적 지지가 아니라 거의 종교적 맹신에 가깝다. 입으로는 개혁을 말하고, 행동으로는 이중잣대를 보여주며, 불리한 의혹에는 피해자 프레임을 씌우고, 국민의 의심에는 처벌 법안을 들이미는 정치. 이것이 조국식 정치의 민낯이라고 본다. 남을 향해 휘두르던 도덕의 칼날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을 때, 그 칼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정의와 민주주의를 말하는가. 조국의 가장 큰 문제는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말을 할 자격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데 있다. 정의로운 척, 공정한 척, 민주주의를 지키는 척하지만, 결국 남에게만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내로남불 정치의 상징처럼 보일 뿐이다. 유신 시절 체육관 선거에는 분노하면서, 지금의 선거 의혹에는 “입틀막” 법안을 들이대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프로페셔널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다. P.S. 솔직히 벌써부터 두렵다. 이 글이 씨엔드림 자유게시판에 올라가면 또 어떤 식으로 제재가 들어올지, 또 어떤 명분을 붙여 반대 의견을 틀어막으려 할지 걱정된다. “이민사회 여론 분열 조장”이라느니, “회원들이 불편해한다”느니, “자유게시판 분위기를 해친다”느니 하는 말들이 또 등장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정말 두려운 것은 단순한 제재 그 자체가 아니다. 내가 진짜 두려운 것은 이 자유게시판에서도 certain political perspectives가 은근히 imposed and manipulated 되는 분위기다. 오랫동안 특정 정치적 아젠다를 가진 사람들이 자유게시판에서 활동해 왔고, 그 결과 로그인하지 않고 글을 읽는 일반 reader들조차 특정 방향의 여론만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끼게 되었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다양한 의견이 공존해야 할 자유게시판에서 특정 시각만 허용되고, 반대 의견은 “불편하다”, “분열이다”, “음모론이다”라는 식으로 낙인찍힌다면, 그것은 자유게시판이 아니라 사실상 관리되고 조작된 여론 공간에 가깝다. 나는 특정 의견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한쪽의 주장만 반복적으로 허용되고, 다른 쪽의 문제 제기는 계속 꼬투리 잡히고, 삭제되거나 위축된다면 그 자체가 이미 manipulation이다. 조국식 “입틀막” 법안이 현실 정치에서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처럼 보인다면, 씨엔드림 자유게시판에서도 또 다른 방식의 입틀막이 반복될까 봐 정말 두렵다. 자신들이 보고 싶은 글만 남기고, 불편한 의견은 규칙과 명분을 동원해 제거하려는 태도는 건강한 토론 문화가 아니다. 다른 의견을 불편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틀어막으려는 순간,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는 그저 자기 편에게만 적용되는 장식품이 되고 만다. 자유게시판이라면 진짜 자유게시판답게, 불편한 의견도 토론으로 반박해야지 제재와 낙인으로 눌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