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선거는 4000만 명이 참여하는 전국 행사라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는 식의 해명은, 정말 기가 막힌 책임 회피다.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발생했고, 22곳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고 한다. 또 선관위는 사전투표율 증가를 이유로 투표용지를 줄여 인쇄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면, “배는 수백 명이 타는 대형 교통수단이니 운항 중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는 말과 뭐가 다른가? 세월호 참사 때는 “국가는 국민 생명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외치던 사람들이, 선거 관리 문제 앞에서는 갑자기 “전국 단위 행사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식의 변명을 이해하라고 한다. 이게 바로 좌파들의 선택적 분노이자 내로남불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심장이다. 투표용지는 국민 주권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다. 그런데 그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유권자가 기다리고, 일부 투표소는 멈추고,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까지 커졌다면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국민이 국가에 맡긴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관리기관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중대한 행정 실패다. 그럼에도 “4000만 명이 참여하니까 이해해달라”는 말로 넘어가려 한다면, 그건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 국민을 우습게 보는 태도다.
더 역겨운 것은 좌파들의 반응이다. 그들은 세월호 때는 국가의 무능, 시스템 실패, 책임자 처벌을 끝없이 외쳤다. 그런데 선거 관리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시스템에서 사고가 나면 갑자기 조용해진다. 만약 보수 정권 아래 선관위가 이런 말을 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민주주의 파괴”, “국기문란”, “국민 주권 침해”라며 온 나라를 뒤집어 놓았을 것이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불리하거나 자기 진영의 프레임에 맞지 않으면, 사고도 사고가 아니고 책임도 책임이 아니게 된다.
이 논리라면 앞으로 모든 국가 실패가 면죄부를 받는다. 배가 침몰해도 “많은 사람이 타는 교통수단이라 사고가 날 수 있다”, 비행기가 추락해도 “전국민이 이용하는 교통망이라 사고가 날 수 있다”, 병원 응급실이 마비돼도 “환자가 많으니 사고가 날 수 있다”,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도 “4000만 명 행사니까 이해해달라.” 이런 말장난이 통한다면 국가 책임이라는 개념은 사라진다.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선택한다. 자기들이 공격하고 싶은 대상에게는 국가 책임을 끝까지 들이밀고, 자기들이 방어하고 싶은 대상에게는 “그럴 수도 있다”며 빠져나갈 길을 열어준다. 세월호에는 분노하고, 무안공항 참사에는 조용하고, 선관위 사고에는 이해를 요구한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정의라면, 그 정의는 이미 썩었다.
진짜 민주주의라면 선거 관리 사고는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선거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다. 국민 주권이 실제로 행사되는 절차다. 투표용지 하나, 개표 절차 하나, 관리 매뉴얼 하나가 무너지면 국민은 결과를 믿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도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려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태도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관리 실패의 변명거리로 만드는 태도다.
결국 좌파들의 선택적 분노는 또 한 번 드러났다. 세월호 앞에서는 국가 책임을 외치던 사람들이, 선관위 앞에서는 행정 착오라며 물타기한다. 무안공항 참사 앞에서는 침묵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앞에서는 “이해해달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이쯤 되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도, 민주주의도, 진상규명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자기 진영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것뿐이다.
P.S. 캐나다에 거주하는 제 복수의 지인들이 실제로 SNS를 통해 이 대통령에게 무안공항 참사 재수사와 관련 기록물 공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세월호는 12년이 지나도 진상규명과 기록 공개를 외치면서, 무안공항 참사에 대해서는 왜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사의 무게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 유가족 앞에서 선택적 분노는 결코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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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선거는 4000만 명이 참여하는 전국 행사라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는 식의 해명은, 정말 기가 막힌 책임 회피다.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발생했고, 22곳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고 한다. 또 선관위는 사전투표율 증가를 이유로 투표용지를 줄여 인쇄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면, “배는 수백 명이 타는 대형 교통수단이니 운항 중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는 말과 뭐가 다른가? 세월호 참사 때는 “국가는 국민 생명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외치던 사람들이, 선거 관리 문제 앞에서는 갑자기 “전국 단위 행사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식의 변명을 이해하라고 한다. 이게 바로 좌파들의 선택적 분노이자 내로남불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심장이다. 투표용지는 국민 주권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다. 그런데 그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유권자가 기다리고, 일부 투표소는 멈추고,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까지 커졌다면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국민이 국가에 맡긴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관리기관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중대한 행정 실패다. 그럼에도 “4000만 명이 참여하니까 이해해달라”는 말로 넘어가려 한다면, 그건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 국민을 우습게 보는 태도다. 더 역겨운 것은 좌파들의 반응이다. 그들은 세월호 때는 국가의 무능, 시스템 실패, 책임자 처벌을 끝없이 외쳤다. 그런데 선거 관리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시스템에서 사고가 나면 갑자기 조용해진다. 만약 보수 정권 아래 선관위가 이런 말을 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민주주의 파괴”, “국기문란”, “국민 주권 침해”라며 온 나라를 뒤집어 놓았을 것이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불리하거나 자기 진영의 프레임에 맞지 않으면, 사고도 사고가 아니고 책임도 책임이 아니게 된다. 이 논리라면 앞으로 모든 국가 실패가 면죄부를 받는다. 배가 침몰해도 “많은 사람이 타는 교통수단이라 사고가 날 수 있다”, 비행기가 추락해도 “전국민이 이용하는 교통망이라 사고가 날 수 있다”, 병원 응급실이 마비돼도 “환자가 많으니 사고가 날 수 있다”,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도 “4000만 명 행사니까 이해해달라.” 이런 말장난이 통한다면 국가 책임이라는 개념은 사라진다.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선택한다. 자기들이 공격하고 싶은 대상에게는 국가 책임을 끝까지 들이밀고, 자기들이 방어하고 싶은 대상에게는 “그럴 수도 있다”며 빠져나갈 길을 열어준다. 세월호에는 분노하고, 무안공항 참사에는 조용하고, 선관위 사고에는 이해를 요구한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정의라면, 그 정의는 이미 썩었다. 진짜 민주주의라면 선거 관리 사고는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선거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다. 국민 주권이 실제로 행사되는 절차다. 투표용지 하나, 개표 절차 하나, 관리 매뉴얼 하나가 무너지면 국민은 결과를 믿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도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려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태도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관리 실패의 변명거리로 만드는 태도다. 결국 좌파들의 선택적 분노는 또 한 번 드러났다. 세월호 앞에서는 국가 책임을 외치던 사람들이, 선관위 앞에서는 행정 착오라며 물타기한다. 무안공항 참사 앞에서는 침묵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앞에서는 “이해해달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이쯤 되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도, 민주주의도, 진상규명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자기 진영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것뿐이다. P.S. 캐나다에 거주하는 제 복수의 지인들이 실제로 SNS를 통해 이 대통령에게 무안공항 참사 재수사와 관련 기록물 공개를 촉구하였습니다.세월호는 12년이 지나도 진상규명과 기록 공개를 외치면서, 무안공항 참사에 대해서는 왜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사의 무게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 유가족 앞에서 선택적 분노는 결코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